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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2022년 05월 30일(월) 17:57
[전남매일=강병운 기자]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대표발의한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보육과 교육, 의료, 주거·교통, 문화지원 등 총 36건의 특례를 담고 있다.

행정안정부 장관이 5년마다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육과 교육, 의료, 주거, 문화 등 사회서비스 전 분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우선 국가가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지방교부세, 지방교육교부금 등을 특별 지원할 수 있으며,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와 초·중·고등학교 설립 기준, 인가에 대한 특례를 뒀다.

서 의원은 30일 “지원방안 및 체계를 법제화한 제정안이 통과돼 농어촌 소멸의 심각한 위기상황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이번 대안에 담기지 못한 추가적인 지원대책은 면밀히 검토해서 후속 보완입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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