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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불편·부실 민원 1,025건 해결 ‘성과’

전아연 광주지부, 연중 상담·컨설팅도

2022년 05월 29일(일) 17:38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로 인해 아파트애서 분쟁과 갈등이 발생해 주민들이 불편과 애로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아파트연합회광주시회(회장 한재용)는 최근 5·18기념관에서 동대표와 관리소장들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 분쟁사례 소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아연 광주시회는 민원이 발생한 원인을 “공동주택관리법과 제도, 그리고 광주시 관리규약 준칙이 현실에 맞지 않고 개정도 잦은 때문”이라며, “자치단체 직원의 전문성 부족과 소극적인 행정처리도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전아연 광주시회는 지난해 1년 동안 ‘불편과 부실관리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해 1,025건의 민원을 해결했다고 덧붙였다.

주요 민원은 ▲동대표 선출 및 해임 방법에 따른 문제 220건(21.5%) ▲관리비 부과방법이나 잡수입 사용 등 195건(19%)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자격, 방법 111건(10.8%) 등이다.

이외에도 ▲안전진단과 하자진단 업체 형식점검 ▲위탁관리 선정방법과 퇴직금 부당지출 ▲임대아파트의 분양가와 보증금, 구성절차 ▲불법 광고물 살포 및 부착 ▲노인회와 부녀회 등 자생단체와 갈등 ▲불법 주차와 흡연, 층간소음 문제 등 다양한 민원이 접수됐다.

한재용 전아연 광주시회장은 “공동주택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분쟁을 행정기관이나 소송을 통해 해결하기보다는 연합회와 사전 통화 및 홈페이지, SNS 등을 이용해 상담과 컨설팅을 받아볼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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