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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국립대 두발강제 자기결정권 침해
2022년 05월 25일(수) 19:16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에게 ‘스포츠형 두발’을 강제하는 국립대의 제지는 자기결정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5일 대학교 생활관에서 거주하는 학생에게 일명 ‘스포츠형 두발’을 강제하는 행위는 학생의 자기결정권과 개성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국립대 총장에게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두발 규제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침해한 행위이다”며 “학생은 일방적인 규제와 지도의 대상이 아닌 자율적으로 자신의 기본권을 행사하는 주체이며 학교에서 기본권 행사의 방법을 연습해 자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형성하고 결정할 수 있는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생활관비·제복비 등을 국가에서 지원받는 특수목적 국립대에 재학중인 A씨는 학교 측이 남학생의 경우 ‘뒷머리는 두피가 보이도록, 앞머리는 눈썹에 닿지 않도록 이발’할 것을 강요했으며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실점(벌점)을 부여하겠다고 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조사결과 학교 측은 두발제한 규정을 지난 2018년 11월 삭제했지만 교육부가 실시한 종합감사를 통해 두발 규제를 지속한점이 확인됐다.
/이나라 기자         이나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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