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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신대 오피스텔 시행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주)순천하이스퀘어, 손해액 주장
전 전남도의원에 절차 지연 책임
해당 의원 “의정활동 일환일 뿐”

2022년 05월 23일(월) 19:35
순천 신대지구 E1 상업용지에 40층 높이의 오피스텔 건립을 추진 중인 ㈜순천하이스퀘어가 반대 운동을 주도해 온 A 전 전남도의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순천하이스퀘어와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지평에 따르면 시행사인 순천하이스퀘어는 지난 2년간 인?허가 절차 지연에 따른 손해액으로 추정되는 액수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자료를 검토·준비해왔으며 원인행위자로 지목된 A 전 도의원에 대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 20일 제기했다.

순천하이스퀘어는 상업용지에 정당하게 들어설 수 있는 오피스텔 건축행위를 A 전 도의원이 과도하게 반대하고 지연시키면서 결국 장기간 사업 지연과 시공비 상승, 금융비, 설계변경비 등 수백억 원대의 손실로 이어져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시행사에 따르면 A 전 도의원은 지난 2020년 3월 5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조합위원을 맡아 순천시 과장 2명, 주민대표 7명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대 오피스텔 신축과 관련해 광양경제청장에게 할인마트 외 오피스텔 건축은 불가하다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후에도 A 전 도의원은 광양경제청 조합위원 자격으로 오피스텔 반대 운동을 주도하며, 청장과 담당과장에게 오피스텔 반대 민원과 압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해 이슈화를 주도해 왔다고 보고 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고충민원을 접수하는 등 사업 시행자와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어떠한 대안도 없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 시행사 측 입장이다.

시행사 관계자는 “오랜 기간 나대지로 방치된 신대지구 상업용지를 비싸게 매입해 많은 예산을 들여 개발코자 하는 민간 사업자가 고용창출과 신대지구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측면을 인정받기는 커녕 편향적인 기준과 과도한 반대행위로 인해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수년째 착공지연으로 인해 도산할 지경에 이르러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어 법에 호소하는 방법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전 도의원은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반대운동을 했다”며 “(시행사가) 고발했는지는 잘 모르고 그와 관련해 어떠한 얘기도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신대지구 EI 부지는 애초 쇼핑몰인 코스트코 입주를 추진했으나 주민 반대로 무산됐고 이후 순천하이스퀘어가 부지를 매입해 오피스텔 건축을 추진하고 있다./순천=박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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