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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선관위, 지선 허위사실공표 혐의자 고발
2022년 05월 18일(수) 18:51
[전남매일=오선우 기자]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6·1지방선거 광주시교육감 선거와 관련, 예비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A씨를 지난 16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피고발인 A씨는 지난 4월께 한 모임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공직선거법’의 준용)제1항 및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2항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선우 기자         오선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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