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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새 정부, 지역 SOC 예산 4,700억 삭감"
2022년 05월 17일(화) 18:50
[전남매일=강병운 기자]윤석열 정부가 추경을 위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SOC사업을 4,700억원가량 대폭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홀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여수 을)이 지난 16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정부는 지출구조조정을 위해 전국 17개 SOC사업에서 4,684억원(-27.3%)을 삭감했다.

김 의원이 각 광역자치단체별 SOC 사업 예산을 분석한 결과 전남도에서는 ▲신안 압해~화원 국도건설(-200억원) ▲여수화태-백야 국도건설(-205억원) ▲광주송정-순천 전철화(-804억원) 등 3개 사업에서 1,209억원이 삭감됐다. 3개 사업의 기존 예산은 2,049억원으로 이번 추경에서 59%의 예산이 뭉텅이로 감액된 것이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안에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철학이 보이지 않는다”며 “지역 주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균형발전은 필수’라는 발언이 공염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역 균형발전은 피해갈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예산 심의과정에서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에 걸림돌이 생기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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