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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서교수의 사회복지 이야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역할 및 개선 방안
2022년 05월 16일(월) 09:52
[이정서교수의 사회복지 이야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역할 및 개선 방안

1970년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모금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공동모금법에 의거 최초 사회복지법인 공동모금회가 설립되었으나 1972년 사회·경제적으로 미성숙된 사회적 여건과 홍보부족으로 중단되었다. 이후 1975년에 정부주도로 시작한 이웃돕기모금은 제정된 「사회복지사업기금법」에 따라 비로소 모집과 배분의 기준이 마련되었지만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해서 통제받는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은 날로 증대하는 사회변화와 민간모금의 필요성에 크게 부응하지 못하였다. 결국 이러한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의 형태로 민간의 모금활동과 배분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사회복지공동모금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1997년 제정되었다. 이후 1999년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으로 개정되면서 중앙 중심의 조직개편과 활동범위가 확대되기 시작하여 2011년에 들어와 ‘사랑의 열매 나눔봉사단’이 출범하게 되었다. 모금회법의 개정으로 순수 민간의 자율성에 기초한 사회복지공동모금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고, 기존의 제한적이고 융통성이 결여된 서비스 공급기능을 보완하여 민간부문에서의 자원개발과 서비스 공급이 확대될 수 있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 공동모금활동을 통해 사회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내의 복지문제에 신속한 해결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복지 실천현장의 민간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자원 확보 및 나눔문화의 확산 등으로 지역사회 공동체의식의 새로운 변화에 앞장서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해마다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 주민(개인) 등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 신청사업, 기획사업, 지정기탁사업, 복권기금사업, 긴급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공모사업을 통해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를 배분분과위원들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대상기관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신청사업의 경우 단일 기관이 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사업과 기능보강사업이 있고, 기획사업은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이 상호 연계 및 협력을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나 프로그램 등 연차적인 발전 가능성이 있어야 하므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준비를 필요로 하는 사업이다. 또한 개인신고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업비가 필요할 때 목적에 부합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지원받는 시설에서는 사업비를 사업계획서에 따라 지원한 예산에 대해서는 투명한 집행으로 효과성을 거두어 성과물을 창출해야 한다. 또한 공모사업의 사업계획서는 사업의 독창성, 대상자의 욕구조사, 자원동원, 효율적인 예산서 수립, 사업의 절차(구체성), 제안서의 논리성 등 그 필요성이 절실해야 우수 사업제안서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국가부문과 민간부문의 건전한 동반자적 관계유지를 위해서 독립적인 민간조직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개선 방안은 모금활동의 측면에서 대부분의 모금액이 연말연시집중모금기간에 집중되어 있다. 모금액의 대부분이 집중모금기간에 의존도가 높고 상시적인 모금이 상대적으로 발달하지 않았다는 의미도 있지만 모금문화의 확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집중모금의 의존은 공동모금회의 독립성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지회의 경우 약간의 사정은 다르겠지만 모금기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협조를 필요로 한다. 모금배분과정에서 공동모금회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의하면 최근 광주·전남 5개년 연도별 모금실적은 2017년의 경우 광주 102억 5천만원, 전남 152억 4천만원, 2018년 광주 89억 2천만원, 전남 155억 7천만원, 2019년 광주 113억 9천만원, 전남 156억 9천만원, 2020년 광주 112억 5천만원, 전남 241억 2천만원, 2021년에는 광주 109억 8천만원, 전남 208억 2천만원 등이 모금실적으로 파악되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을 통해서 민간사회복지의 재원조성과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 전문화 및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지역사회복지에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모금회의 기능이 단순히 공공영역에서 담당하지 못한 분야를 지원하는 한계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주민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지역사회 자원배분의 합리성, 수요자중심 창조적 사회복지프로그램 개발 등 지역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민간모금단체로 새롭게 발전해 나아가야 한다.

따라서 지역사회중심의 활동과 민간사회복지조직들의 협력과 연계를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증진을 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공동모금의 정신인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각 지역의 상호 협조를 기반으로 적극적인 모금활동이 전개된다면 우리사회의 연대정신을 더욱 고양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다. 이제 힘들었던 코로나19의 긴 터널에서 벗어나 사회구성원들의 사랑과 배려의 정신이 더욱 발휘되고, 아름다운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정신이 실천될 때 더불어 사는 보람된 생활 속에서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새로운 ‘나눔 문화’가 확산되어 지역사회복지실천의 큰 원동력이 되리라 본다.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위촉 △통일부 하나원 초빙교수 △고려대학교 외래교수 △사회복지사 1급 대학모의고사 출제위원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위원 위촉 △사학연금공단 고객정책자문단 위촉 △법무부 광주교도소 교정위원 위촉 △현 조선이공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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