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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윤석열 정부에 플러스

우성진 사회부장

2022년 05월 03일(화) 18:12
[전남매일 데스크 칼럼=우성진 기자]해양강국의 강력한 꿈 실현은 해상풍력 여부에 달려있다. 대한민국 서남해안이 그 문을 여는 열쇠다.

글로벌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발걸음은 시작됐다. 신안 해상 일원이 대상이다. 지난 2020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10년간 8.2GW 규모다. 단일 단지로는 세계 최대 크기이다. 1단계 4.1GW로 오는 2026년까지, 2단계 2.1GW 2027년까지, 3단계는 2GW 2030년까지다.

발전단지에 민자 46조원, 송전선로에 한전과 발전사 2조3 000억원, 지원부두 등에 해양수산부 2,180억원 등 모두 48조5,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고 풍력발전기 생산·조립 단지 구축, 지원 부두 및 배후단지 조성, 송전선로를 구축한다.

◇새 정부 정책기조 부응

국내·외 현황을 살펴보면 새 정부 정책에 발 맞춰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조화시켜 2030온실가스 감축목표 40%를 달성하고 에너지 안보를 지켜낸다. 2022년 기준 현재 국내 에너지원 비중은 석탄 40.4%, 원자력 26%, 신재생에너지 6.5%이다.

전 세계는 친환경 에너지로의 대전환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경쟁력 있는 대안으로 해상풍력산업이 급부상하고 있고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전 세계 해상풍력 발전 규모는 지난 2020년 35GW에서 오는 2030년이면 236GW로 7배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서남해안 해상풍력 산업의 육성 필요성은 더 확고하다. 상시고용 5,000명을 포함해 일자리 12만개로 고용 유발 효과가 큰 해상풍력산업은 지역인구 유출을 막고 새 정부 핵심공약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

선도사업으로 SKE&S가 99MW급으로 올 상반기에, 한화건설이 400MW급으로 내년 하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투자 10억원당 고용창출 인원은 해상풍력 6.4명, 태양광 6.3명, 화력발전 3명으로 본다.

서남해안은 풍속이 강하고 고르며 수심이 완만해 대규모 풍력발전이 가능한 해상풍력 산업의 최적지라는 게 국내·외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이 같은 입지를 바탕으로 서남해안 계획용량은 30GW에 이른다.

미래 신산업으로서 해상풍력 터빈과 블레이드, 타워, 해상구조물 등 기자재 산업을 집적화한 생태계 조성도 여건이 갖춰지고 있다. 주력산업인 조선은 영암대불국가산단, 철강은 광양만권국가산단과 연계돼 연관기업 육성에 유리하고 위축된 서남해안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전 만료지역 대체산업, 다시 말해 영광 한빛원전 6기는 오는 2025년부터 설계수명이 순차적으로 끝날 예정이어서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원전 수명이 다한 후 해상풍력을 대체산업으로 육성, 지역경제 활력을 유지한다는 복안이다.

지금껏 언급된 글로벌 해상풍력 산업생태계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충분조건이 있다.

우선 인허가 통합기구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다.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으로 김원이 의원이 지난 2021년 5월 발의했다. 원스톱 처리기구 신설 및 국가 주도의 체계적 단지 조성을 위해서다.

발전단지 조성 등 여러 부처의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소요 기간의 장기화로 사업을 제 때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담기구인 풍력발전위원회를 국무총리실로, 추진단은 산업부에 두자는 것. 덴마크의 경우 에너지청이 인허가 권한을 위임받아 일괄 처리해 선도국가 반열에 올라섰다.

국립 해상풍력 에너지연구소 설립도 연구개발능력 향상과 국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절실하다. 국내 해상풍력 R&D는 기존 연구소·대학·기업 등 단편적·산발적으로 수행, 연구 성과물에 대한 종합 관리가 어렵고 산업 현장의 활용·연계에 한계가 있다.

산재한 연구기관 기능을 유기적으로 통합해 해상풍력 R&D를 체계적·종합적으로 수행할 국가 차원의 해상풍력 전담 연구기관이 필요한 시점이다.

해상풍력 강국인 덴마크는 1970년대, 미국은 1974년, 네덜란드는 1976년, 영국은 2003년, 국립 연구기관을 각각 설립해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목포신항 지원부두 및 배후단지 개발 역시 간과할 수 없는 과제다. 대규모 풍력발전 사업이 조기에 안착되기 위해서는 대형 풍력기자재를 사업지로 운송할 전용부두가 필요하다. 덴마크 에스비에르항, 대만 타이중항, 일본 기타큐슈항이 그 역할을 해내고 있다. 서남해안은 오는 2026년까지 1, 2단계로 나눠 지원부두와 배후단지를 조성할 참이다.

◇세계 리드할 국격 상승 기대

이 같은 계획과 천혜의 환경은 깔아 놓은 멍석이다. 새 정부가 서남해안 해상풍력산업을 어떻게, 제대로 활용할 것인지는 의지에 달렸다.

새 정부로선 만시지탄 할 까닭이 없다. 우를 범하지 않으면 된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 의원의 ‘무엇보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한 발언을 주목한다.

윤석열 정부는 세계를 리드하는 국격 상승, 보다 풍요로운 국민 생활, 하나하나 기록될 역사의 수레바퀴에 어떻게 이바지할 것인지 거듭 고민해야 한다.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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