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의원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새로운 10년 기획 만들어 나가겠다”

사립학교 부정과 비리 방지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눈길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등 국가균형발전에 무게두는 의정활동
지역격차 해소 위한 미래먹거리 대책 마련이 가장 중요한 현안
대선 패배, 국민께서 이재명 후보 아닌 더불어민주당에 내린 죽비

글 강병운 기자 사진 서동용 의원실 제공

=21대 국회 출범 이후 현재까지 의정활동을 자평하고 향후 집중할 의정활동 방향에 대해 밝혀달라.

핵심 공약 법안들의 신속한 제정부터 2021년 한해 국가 예산 전체를 세밀히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전남 대표 활동까지 초선 임에도 유의미한 성과를 냈다고 자평한다. 해마다 실력과 자신감도 늘어간다.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법안, 예산을 포함해 여러 분야에서 더 큰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지역격차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에 무게를 두고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지난 국정감사에 발간한 정책자료집 <2021 대한민국 격차지도: 지방소멸의 위기와 지역격차>에서도 강조했는데 현 추세라면 2050년 전국 299개 시군구 가운데 46.7%(107개)가 사라질 수 있다. 특히 강원, 경북, 전북과 함께 전남은 상황이 심각한데, 22개중 17개 기초지자체가 소멸 위기에 있다. 여야 관계없이 문제의식에 함께하는 의원, 시민들과 함께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새로운 10년 기획을 만들어 나가겠다.

=지난 총선에서 지역민들에게 약속한 대표공약은 무엇이었고 현재 진행 상황이 궁금하다.

실천한 핵심 공약으로 말씀드리면, 첫째는 여순특별법 제정이다. 저를 포함해 전남 동부 국회의원 5인이 지난 2020년 7월에 공동발의 했고 2021년 6월 29일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건이 일어난 지는 73년 만이고 관련 법안이 국회에 최초 발의된 지는 20년 만이다. 국회의원 당선 전에도 여순 재심대책위에서 활동해 온 터라 감회가 남달랐다. 1월 21일 특별법이 시행되고 사실조사를 포함한 진상규명 절차가 시작 되었는데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계속 살피겠다.
둘째는 임대주택 분양전환 피해를 예방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통과다. 5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에 임차인이 5년 거주후 원할 경우 해당 주택을 우선 분양받도록 한 제도인데 임대사업자들이 수익을 위해 분양전환을 기피하고 시세 판매를 추구해 전국적으로 갈등과 피해가 발생해 왔다. 이에 제3자 매각시 우선분양전환 가격 이하로 매각하도록 규정하고 임대주택 분쟁조정 사항에 ‘분양전환 자격’을 추가 했으며 위반시 이익의 2배에 상당하는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통과 시켰다. 작년 11월 기준 법안 통과율이 42.1%(총 38건 발의안중 16건)로 21대 평균 24.4%보다 크게 높은데 앞으로도 시민들과 한 약속들 차근차근 지켜 나가겠다.

=국회 등원 이후 2번의 국정감사에서 거둔 소득은 무엇이고 올해 국감에서 집중할 부분이 있다면.

당에서 선정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2년 연속 선정됐다. 첫해는 나경원 전 의원의 부모 찬스 논문부터 지역에 의대정원을 받아놓고 서울에서 의대를 불법 운영하는 문제까지 밝혀내 언론과 당으로부터 날카로운 질의가 돋보였다는 평을 받았다. 작년에는 ‘차별과 불평등 완화’ ‘교육의 공공성 강화’ ‘미래에 대한 대응’을 중심 기조로 서울대 미성년 공저자 부정 논문 적발부터 코로나 시기 학자금 대출 증가, 청년 정신질환 진료 수 급증 같은 청년 문제까지 폭넓은 감사를 펼쳤다. 정책자료집 <2021 대한민국 격차지도>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 우리나라 인재양성 정책의 평가와 대안> <국가장학금 도입 10년 평가와 전환>도 발간 하며 굵직굵직한 문제의식 및 대안 제시로 주목과 호평을 받았다. 올해엔 작년에 제기한 지역격차 문제를 청년의 관점에서 집중해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기획을 준비하고 있다. 국정감사가 일회성 지적에 그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점, 대안을 제시하는 장이 되도록 계속 노력 하겠다.

대정부 질문

=입법활동 성과와 함께 대표할만한 법안을 소개한다면.

대표발의해 통과시킨 교육 분야 법안을 소개하자면 사립학교의 부정과 비리를 방지하고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다. 골자는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 채용 시 1차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 실시하고, 사립학교 비리 임원의 복귀 제한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여전히 많은 오해가 있는데 사학의 자율성과 부정 비리에 대한 엄단은 구분돼야 한다. 앞으로 교육기관으로써 갖춰야할 높은 도덕성과 공정성, 투명한 운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

=전남도의 최대 현안은 무엇이고 평소 생각하고 있는 해법이 있다면.

수도권 밖 다른 지역도 크게 다르지 않을 텐데 일자리 창출, 미래먹거리 대책 마련이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 생각한다. 지역에서 태어나 자라고 배우고,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고 고향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정주할 수 있는 선순환 조건을 형성하는 핵심 요건이기 때문이다.
2020년 예결위 소위 활동 에서도 전남의 미래 먹거리 산업 기반을 다지는데 집중한 이유다. 구체적으로 전남의 경우 친환경 리튬이차전지 실증센터 구축, 3MW 수전해 스택 개발 및 풍력 연계 그린 수소 실증사업 등과 관련한 국비 예산을 확보해 미래 핵심 사업의 핵심지역으로 발돋움 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지역의 숙원사업인 여순특별법 제정이 전남 동부 국회의원 5인과 지자체장, 시민 모두의 협력으로 이루어졌듯 전남도의 건강한 발전과 미래먹거리 마련에도 국회의원과 지자체장부터 시민단체, 주민까지 모두가 힘을 모아야한다.

=전남지역 의대 설립과 관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바람직한 해법을 제시한다면.

대선에서 우리 당은 국민의힘과 달리 ‘의대가 없는 지역에는 의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공약 했다. 전남 지역에 의대를 설립하겠다는 당의 의지는 분명하다. 더불어 공공필수 의료 분야의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립, 지역의사제, 지역간호사제 도입으로 지역공공필수 의료인력 확충, 전 국민의 보편적 건강 보장을 위한 간호법 제정 추진 등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코로나 장기화 속 의정협의가 2021년 2월 7차 협의 이후로 열리지 않고 있지만, 전남 의대 신설을 포함해 공공 의료 인력 확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오히려 커졌다. 현재 코로나 확산의 정점을 지나고 있는 시점인데 개별 지역의 관점 보다는 전 국민의 의료 기본권 보장의 관점에서 당, 지자체, 시민사회가 본격적 으로 공론화 하고 추진해야 하다고 생각한다.

광주전남의원 여순특별법 제정 촉구 국회기자회견

=정치를 시작하게된 계기와 향후 어떤 정치인으로 남고 싶은지.

정치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결정적 계기는 세월호 참사다. 촛불집회에도 나갔지만 쉽게 달라지지 않는 사회를 보며 직접 정치에 참여해야겠다는 마음을 품었다. 더불어 변호사로 활동 하면서 이웃을 돕는 일도 뿌듯했지만 정치를 바꿔야 나라가 바뀌고 미래세대가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회의원이 되어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새롭게 만들어 가며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를 바꾸자는 결심을 했다. 국민께서 정치 불신이 아니라 정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쉽게 말해 ‘서동용, 참 잘 뽑았네’ ‘국회의원 한 명이 바뀌니 우리 지역, 우리 사회가 이렇게 달라지네’ 라는 말씀을 듣는 정치인이 되도록 부단히 노력할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석패 했는데 그 이유와 더불어 향후 민주당이 어떤 방향으로 쇄신해야 된다고 보는지.

국민께서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 내리치신 죽비라고 생각한다. 물론 여러 성과를 낸 것도 사실이지만 부동산 가격 급등, LH사태를 비롯한 실정도 적지 않았다. 코로나 초중반 대응에 성공하며 자화자찬했지만 영업 제한으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피해 보상이나 코로나 장기화로 이력서를 넣을 기회조차 잃은 청년들에 대한 대책 등에서는 많이 부족했다. 결국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것이 실패의 핵심 원인이라고 본다. 국민께서 172석이라는 압도적 의석수를 준 이유를 되새겨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 정치교체를 포함해 국민께 한 대선공약을 정책으로 묵묵히 실천할 때 더 많은 국민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해주시리라 생각한다.

=기타 지역민들에게 할 말이 있다면.

전남도민 여러분, 순천·광양·곡성·구례 주민 여러분, 코로나 확산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지난 2년간 함께 위기를 헤쳐온 지역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어려움 속에서 이웃을 먼저 생각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
대선에서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보내 주신 전남도민의 압도적인 지지 잊지 않겠다. 그 지지, 마음을 잊지 않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정치교체, 민생경제 회복, 지역 격차 해소로 보답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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