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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보이는 6.1 지방선거
2022년 04월 25일(월) 14:18
<화요세평>청소년이 보이는 6.1 지방선거
황수주 광주북구청소년상담복지·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지역 청소년시설과 기관 등에서는 광주청소년정책연대를 출범하면서 청소년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후 광주광역시장과 구청장, 시교육감 예비후보자 사무실을 직접 찾아다니며 청소년계의 당면한 현실과 제안한 정책을 후보자의 공약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정책 과제는 우리 지역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들이 그동안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고민하고 제안했던 내용들의 결과물이다.

후보 공약에 정책 반영 요청

청소년 정책 과제를 살펴보면, 청소년수당 지급, 청소년성장 지원체계 구축, 청소년 심리적 외상지원제도 시행, 청소년문화의집과 청소년 자율공간 설치 확대, 대안학교 예산지원 확대 및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 10대시민 참정권 교육 강화, 청소년 모의투표 실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가정밖 청소년 쉼터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확보, 청소년증 발급 확대 및 할인제도 활성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교육과정으로 편성, 청소년과 신설·청소년특별보좌관 배치 등 행정의 전문성 강화, 학교운영위원회 학생위원 지위 보장, 학교 밖 청소년 교육활동 바우처 지급, 학내 동아리 및 청소년단체 활성화 등이다.

먼저 청소년수당의 경우 OECD 국가의 대부분은 15세부터 18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청소년수당은 청소년의 교육과 문화·진로체험 등의 비용를 보조함으로써 청소년의 기본적인 권리와 보편적 복지 증진을 통한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청소년성장 지원체계 구축은 청소년활동과 보호·복지 등의 청소년 서비스 영역과 교육과 복지, 마을교육공동체 등의 연계·협력을 통해 청소년 중심의 지역 생태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민관협력체계로 청소년 성장을 지원하는 체계이다.

청소년 심리적 외상 긴급 지원은 재난, 사고, 자살, 자해, 학교폭력, 성폭력 등 심리적 트라우마로 인한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개입 등 시스템 구축과 프로그램으로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지원 체계를 마련해 건강한 삶의 회복과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는 모든 동에 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하도록 하고 있다. 광주는 97개 동에 설치 예정을 포함하여 단 11개의 청소년문화의집이 설치·운영중에 있어 11%의 미미한 설치율을 보이고 있다. 청소년문화의집 확충과 지역의 청소년들이 가까운 곳에서 방과 후에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소규모의 청소년 자율공간을 조성해야 한다.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는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의 심각한 교육예산 격차 해소와 다양한 대안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으로 교육안전망 구축이 절실하다.

성숙한 민주시민 성장 지원

청소년시설과 기관에는 국가 공인 자격증인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가 주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사회복지계 보다 낮은 처우로 인해 청소년지도자들이 높은 이직율과 고용불안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의 개선이 시급하다. 광주에서 가정 밖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쉼터가 현재 5개소 운영중인데 시설을 모두 위탁을 맡고 있는 청소년단체에서 마련하여 운영을 하고 있다. 가정 밖 청소년들의 쾌적한 환경과 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자체에서 청소년쉼터를 건립해야 한다. 국가의 청소년정책은 여성가족부가 주무부처이지만 이제 폐지의 기로에 서 있으며 청소년정책은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지방의 청소년부서는 업무는 많고 승진도 힘들어 기피부서가 된지 오래다. 청소년 행정의 전문성과 정책의 연속성을 위해 광주시와 자치구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처럼 청소년 육성 전담공무원을 배치해야 한다.

2017년 대통령선거 당시 전국의 청소년 6만여명이 모의투표에 참여해 청소년 참정권을 확대하는 데 기폭제가 됐고, 2019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에 선거권이 부여됐다. 이번 20대 대통령선거에서 고3 학생 유권자 수는 약 11만명이었지만 대선후보들의 청소년정책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학생 유권자는 21만명으로 고3 학생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제 정당 가입연령도 18세에서 16세로 낮춰져 고등학교 1학년 학생도 정당활동이 가능하다. 이렇듯 청소년 유권자수와 청소년의 정치참여 기회가 넓어지고 있다. 이번에 제안한 청소년 정책을 지역 단체장 후보자들이 적극 공약으로 채택하여,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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