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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정책효과
2022년 04월 18일(월) 15:17
<화요세평>소통과 정책효과
정삼선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기획조사부장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며 소통의 중요성을 자주 깨닫는다. 가족이나 조직 구성원 간 화합, 갈등 해소를 위해 소통이 필요하다.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사람들에게도 소통 노력이 요구된다. 정책 당국이 활발하게 소통하고 투명성을 높이면 국민들의 신뢰도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상호 소통을 통해 정책 환류(피드백) 과정이 활성화되면 정책의 파급효과나 정책수행 능력도 향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은행은 정책금리 조정과 함께 가계·기업과 같은 경제주체들의 미래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경기전망 및 인플레이션 기대를 변화시킴으로써 소비 및 투자 결정과 물가에 영향을 준다. 중앙은행이 향후 상당기간 금리 수준을 높게 유지할 것으로 신호(signaling)를 보내면 예상 단기금리의 평균치인 장기시장금리가 상승한다. 또한 기업투자와 가계소비가 줄어들면서 생산 감소나 물가 하락으로 이어진다.

중앙은행 통화정책 신뢰성

한편 중앙은행이 소통 내용과 정책 수행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목표 달성을 통해 성과를 쌓아간다면 경제주체들은 중앙은행을 더 많이 신뢰하게 된다. 이는 가계와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통화정책 소통의 내용을 더욱 비중 있게 고려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이처럼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높은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기대가 안정되어 실제 인플레이션의 변동성도 최소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은행도 인플레이션 기대를 관리함으로써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데, 의사소통과 피드백 과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계와 기업이 물가 목표를 판단 근거로 삼아 소비, 투자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이다. 소통이 투명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인플레이션 기대가 적절히 형성되고 물가안정 목표가 달성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현재의 경기·물가 상황 판단과 향후 전망, 정책수단 등을 경제주체들에게 신속하고 투명하게 알리려고 노력한다. 정책결정 과정이 수록된 의사록의 공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와 경제전망보고서의 발간, 국회 출석 및 증언, 강연이나 인터뷰 등이 주요 소통수단으로 활용된다.

매년 전세계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운용 상황을 평가하는 센트럴뱅킹(Central Banking)사는 최근 ‘올해의 중앙은행’으로 한국은행을 선정하였다고 발표했다. 또한 베리 아이켄그린 교수 등이 발표한 112개 중앙은행의 투명성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상위 12개국 이내에 속하는 높은 투명성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3월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대의 오름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아직 2%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소통과 투명성 확보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도 볼 수 있겠다.

2023년 1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약칭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동 법률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고향 등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기부금은 주민복리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고향사랑기금이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기부금을 기반으로 조성·운용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평가된다.

‘기금 운용’ 피드백 활성화

지방소멸위기가 우려되는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전남도의 경우 ‘고향사랑추진단’을 발족하고 ‘전남사랑도민증’ 활성화 등을 이미 추진하고 있다. 필자도 최근 함평-엑스포공원이 인쇄된 도민증을 발급받았는데, 지난해에 비해 관련 서류 제출 등을 포함한 신청 절차가 편리해졌음을 느꼈다.

이 같은 노력과 함께 앞서 언급한 중앙은행의 소통과 투명성 확보 사례가 도움이 될 듯하다. 정책 피드백 과정 활성화 등을 위해 기금 운용 목표(비전)의 사전 설정 및 제시, 기부금 접수 현황 및 운용 결과의 신속하고 투명한 공개,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평가와 이에 관한 설명 등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 이 같은 소통은 출향민 등의 신뢰와 애정으로 이어져 소기의 정책 성과를 거두는 선순환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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