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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직접 함께’ 만드는 광주시 참여예산

박갑수 광주시 예산담당관

2022년 04월 10일(일) 17:59
박갑수 광주시 예산담당관
예부터 시대변화를 선도하며 도시의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을 만들어가는 동력은 위대한 시민의 힘에 있었다. 오랜 역사 속에서 정의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은 하나 된 시민의 힘과 시대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갈수록 행정영역에서의 시민참여도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제도와 정책이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



민주주의 활성화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시민이 직접 예산편성과 집행, 결산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시민참여예산제도’다. 이는 시민의 참여를 적극 보장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재원배분의 공정성, 효율성을 높여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시민참여예산제는 1989년 브라질에서 최초로 도입된 제도로 이후 남미와 유럽을 거쳐 아시아권으로 확대됐다. 우리나라는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모든 시도에서 본격적으로 시민 참여를 유도하게 되었다. 광주시는 2011년 4월 조례를 제정하면서 시민참여예산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올해로 12년차를 맞았다. 이후 2015년에는 시민이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선정하는 시민제안 공모제가 도입되어 시민들이 직접 그리고 또, 함께 광주시 참여예산을 만들어 가고 있다.

올해 시민참여예산은 125억원 규모로 지난 3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시민들의 제안을 받고 있다. 공모 유형에는 시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시정참여형, 정책연구형(청년참여형)과 자치구 소관의 생활밀착형 사업 발굴을 위한 지역참여형, 동단위계획형이 있다. 다른 해에 비해 달라진 점은 시정참여형 유형의 사업 대상을 그린-스마트-펀시티 조성을 위한 사업까지 대폭 확장하고, 정책연구형(청년참여형)을 신설하여 청년의 일자리, 창업, 교육, 창작활동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지원형 사업을 통해 청년이 희망이 되는 청년 정책 사업을 발굴한다는 것이다.

4월까지 공모를 통해 발굴된 사업들은 시와 자치구 소관부서의 검토 과정을 거쳐, 참여예산위원회의 심사 후 8월에 열리는 총회에서 사업이 최종 선정된다. 이후 9~12월 예산편성 및 의회 심의를 통해 2023년 예산에 편성하는 과정으로 마무리된다.



청년 정책 사업 발굴



공모제 도입 이후 지금까지 시민들로부터 제안된 사업 중 시행이 확정된 사업은 총 297건, 519억원에 달한다. 그동안 접수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적극 실행하였지만, 그 중에는 중복사업이나 단순 민원성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번에는 최종 예산 편성 전 한 번 더 중복성 여부를 확인하여 사업 심사 과정을 더욱 강화하려고 한다. 관련 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협치단을 운영하여 사업 컨설팅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의회와 운영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업 선정 과정 진행상황을 공유하여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광주시의 시민참여예산제는 시대변화와 요구에 걸맞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광주시민들의 위대한 힘이 뒷받침되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올해 시민참여예산제가 더 많은 시민들의 삶 속에 단단히 뿌리 내려 더 많은 사업들이 공모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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