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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새 정부에 바라는 학교 복지정책
2022년 04월 04일(월) 18:03
<특별기고>새 정부에 바라는 학교 복지정책
이정서 조선이공대 교수


최근 들어 코로나19는 팬데믹(대유행)에서 엔데믹(풍토병)으로 전환되어질 전망이다. 일일 확진자는 급증하고 있으나 치명률이 낮아 관련 규제를 정부는 대폭 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정부의 방역 정책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과감하게 개편하는 방안이라 전국 모든 학교가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의 학교현장은 학생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개인 문제를 넘어서 감당하기 어려운 교우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다양하고 복잡한 주변 환경과의 문제들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학생 심리·사회적 문제 예방

오늘날 학교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학교폭력, 학교 부적응, 왕따 문제 등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을 전문가인 ‘학교사회복지사’가 개입하여 사전에 예방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학생을 위한 최우선의 복지정책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한다. 학교사회복지사제도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생의 개인 문제, 개인을 둘러싼 환경의 문제, 심리·사회적 문제들을 학생과 학교, 그리고 가정과 지역사회를 연계하여 미리 문제를 예방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학교사회복지사는 임상전문가, 교육자, 연계자, 조정자, 중재자, 옹호자, 자원개발자, 협력자, 조사연구자, 정책제언가의 역할을 수행하며, 전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례관리, 개별상담, 집단상담, 가정개입, 지역사회 연계. 실태조사 및 욕구조사 등을 실시한다. 학교현장에서 실시하는 관련 사업 영역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으로 교육부 산하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이 주관하여 도시 저소득층이 밀집한 학교를 우선 선정하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아동·청소년복지를 위하여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한다. 그리고 드림스타트(dreamstart)사업은 아동의 공평한 양육 여건과 출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저소득층 임산부 및 0~12세 아동과 그 가족에게 보건, 복지, 교육을 통합한 전문적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주도의 선진 아동복지 프로그램이다.

학교사회복지사 국가자격증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의해, 정신건강, 의료, 학교 영역에 대해서는 영역별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은 ‘1급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부여한다.’고 되어 있다. 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학교사회복지 수련 참가는 지정된 정원을 선발하는 해당 수련기관 및 슈퍼바이저(supervisor)가 기관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대상자를 선발하고 있다. 수련생 선발에 기본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사항은 학교자원봉사, 다양한 학생지도 실습 및 경력, 학교사회복지론 교과목 이수 등이 우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련기관은 학교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부서를 갖추고, 수련지도자가 상근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다. 이와 관련 수련지도자는 학교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가지고 수련기관에 상근하는 자를 말한다.

사회복지사 초·중·고 배치를

학교사회복지사제도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1년 이상 수련이 필요하고, 수련과정은 크게 이론, 실습, 학술활동으로 구분되고 있다. 이론은 150시간, 실습은 830시간, 학술활동이 20시간으로 1년 이상, 1,000시간을 이수한 후 지필 평가 및 과제 제출을 통한 수련 평가가 이루어진다.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의 자료 중 전국적 학교사회복지사업 운영 현황(2021.06.18. 기준)을 살펴보면, 전국 초·중·고등학교 1만여 학교 중 학교사회복지사가 채용된 학교의 수는 초등학교 858개교, 중학교 644개교, 고등학교 37개교, 특수학교 2개교로 파악되었다. 2021년 교육기본통계 발표에 의하면 초등학교 6,157개교, 중학교 3,245개교, 고등학교 2,375개교로 전국 초·중·고교 수는 1만1,777개교로 나타났다.

윤석열 새 정부는 법적으로 제도화된 ‘학교사회복지사’를 연차별 계획으로 일선 초·중·고에 전면 배치하여 선진화된 교육정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한 학교생활의 부적응으로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신바람나는 교육환경에 모든 국민이 지금부터 앞장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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