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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여수시민 삶에 정책과 입법 모범 답 있다”

민생회복과 균형발전, 지역 경제의 유기적 광역교통망 확대
24년만에 빛본 ‘여수~남해 해저터널’ 신성장 관광벨트 될 것
남해안남중권 탄소중립산업 선도 특구전환 특별법 조속 발의

2022년 03월 29일(화) 16:58
김회재 의원
김회재 의원 “여수시민 삶에 정책과 입법 모범 답 있다”

민생회복과 균형발전, 지역 경제의 유기적 광역교통망 확대
24년만에 빛본 ‘여수~남해 해저터널’ 신성장 관광벨트 될 것
남해안남중권 탄소중립산업 선도 특구전환 특별법 조속 발의

=21대 국회 출범 이후 의정활동을 자평하고 향후 집중할 의정활동 방향에 대해 밝혀달라.

▲21대 국회는 출범부터 코로나19 위기 극복, 부동산시장 안정, 민생회복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시작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뛰었다. 부족한 점도 많았는데 고쳐 나가며 국민과 지역민들을 위해 더욱 매진해 나갈 생각이다.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인 양극화 해소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집중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여수시의 더 큰 발전과 도약을 위한 정책 방향을 도출해 내겠다. 여수의 미래비전을 시민들과 함께 그려나갈 것이다.

=지난 총선에서 지역민들에게 약속한 대표공약은 무엇이었나. 현재 진행 상황이 궁금하다.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 6월 제정됐다. 전남 동부권 의원님들과 함께 공약한지 1년여 만에 이뤄낸 결실이다. 사건 발생 73년 만이다. 완전한 진실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의 길이 마침내 열렸다. 피맺힌 한을 풀어줄 수 있게 됐다. 많은 유족 분들이 돌아가시거나 고령이시기에 발빠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법 제정 후 제가 매년 10월19일을 국가기념일인 ‘여순사건 희생자 추념일’로 지정하는 개정안도 대표발의해 지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국가기념일 지정을 비롯해 기념공원 조성사업 등도 빠르게 진행돼야 하는데, 올해도 후속조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 제가 약속한 ‘여수~남해 해저터널’ 사업이 지난해 9월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최종 확정 됐다.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줄기차게 여수~남해 해저터널 사업을 건의하고 추진해 왔는데 영호남의 숙원사업이 마침내 24년 만에 빛을 보는 쾌거를 이뤄냈다.
여수~남해 해저터널은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국토균형발전과 영호남 동서화합을 동시에 이뤄낼 유일한 단위사업이다. 해저터널이 건설되면, 여수와 고흥을 잇는 11개의 연륙‧연도교와 함께 사천과 남해, 여수, 고흥으로 이어지는 남‧서해안 해양관광도로가 완성되고, 국도77호선(목포~부산)의 마지막 단절구간이 연결되어 1시간20분이 걸렸던 거리가 단 10분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한 전남 남해안권 연간 관광객 4,100만명과 경남 남해안권 연간 관광객 3,000만명의 교차 방문을 통한 시너지 효과도 극대화 될것이다. 명실상부 하게 대한민국의 새로운 관광지도를 그리는 남해안 신관광벨트의 중심축이 될것이다. 이제는 해저터널이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 또한 여수~남해 해저터널이 남해안·남중권의 핵심축 역할을 할수 있도록 완벽한 관광 교통 인프라를 갖추는 데에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다.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도 지난해 6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확정 반영됐다. 3조357억원을 투입해 익산∼여수 구간을 시속 200km 이상의 고속화 철도로 건설한다.
그동안 지역민과 함께 전라선 고속철도를 위해 노력한 성과이다. 2시간대 전라선은 여수를 비롯한 전남 동부권의 관광과 산업, 물류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여수·순천을 거점으로 하는 남해안권 신성장 관광벨트 기틀이 다져질 것이다.
이제는 지역민과 함께 서울~여수가 2시간 생활권으로 조속히 탈바꿈할 수 있도록 국가정책적 추진사업 으로 분류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으로의 추진과 조기 착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전남도와 전라선의 해당 지자체, 전남·전북 국회의원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국회 등원 이후 두 번의 국정감사에서 얻은 소득과 더불어 향후 준비 중이거나 집중할 부분이 있다면 밝혀달라.

▲국정감사를 통해 지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성과도 얻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 또한 코로나로 고통받는 자영업자 분들, 학교에 나가지 못해 교육 사다리가 사라지고 있는 우리 학생들, 과도한 유동성에 자산가격이 올라 집을 구하지 못한 신혼부부와 청년들 등 국회가 살펴야 할 급박한 민생을 챙겼지만 충분치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 아쉬움이 남는다.
국정감사 기간에 전라선 고속철도, 전라선 SRT 투입, 여수공항의 국제공항 승격 등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이 중대한 변곡점에 있는 상황임을 강조하며, 부동산 안정을 위한 더 빠르고 더 강한 부동산 공급을 국정감사와 상임위를 통해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대출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30대 이하 전세안심대출자의 92%가 무주택자라는 데이터를 발굴했다. 이후 정부의 실수요자들을 위한 전세대출 정책(전세대출 DSR 제외 등) 발표를 이끌어 낸 바 있다.

=입법활동 성과와 함께 대표할만한 법안을 소개 한다면.

▲국회의원이 된후 모두 43건의 법안들을 발의했다. 그중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양극화 문제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들이다. 상속·증여세를 청년들의 자산격차 완화에 사용하는 법안(지방교부세법)을 발의 했고,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방지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성별 구분 없이 경력단절자에게 세제 지원을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출산전후 휴가를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물가연동 근로장려금을 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발의했다.
이외에도 제가 발의한 민간 독과점 개발이익 공공환수법(도시개발법)이 작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의 입법 성과가 있었다.

=여수를 비롯한 동부권의 최대 현안은 무엇이고 평소 생각하고 있는 해법은 무엇인가.

▲민생회복과 균형발전, 그리고 남해안남중권의 탄소중립산업 선도 특구 전환이다.
올해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지방선거가 연이어 치러지면서 커다란 정치적 변화가 예상되는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기이다. 거리두기에 희망이 사라졌다는 자영업 분들의 소등시위를 봤다. 생존을 위협받는 분들의 가장 절박한 어둠이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이분들이 지키고 있는 일자리를 보호하고 사전보상과 온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외에도 ▲저소득층,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방안 ▲돌봄위기에 처한 분들을 위한 지원방안 ▲거리두기 강화로 멈춰선 교통·수송업 등 피해업종 종사자 지원방안 ▲코로나 재확산으로 줄어든 소비 회복방안 등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또한 전라선 고속화 사업 예타면제, 전라선 SRT 신속 투입, 여수공항의 국제공항 승격, 여수 해양 관문을 활짝 열수 있도록 여수 크루즈항 인프라 혁신 등을 정부에 요청해 천혜의 해양관광자원의 접근성과 인프라를 혁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남해안 남중권을 탄소중립산업 선도 특구로 지정하고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특별법을 빠른 시일 내에 발의하고, 상생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과 입법 현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으로 탈당을 권유 받았으나 경찰조사에서 무혐의를 받으면서 특유의 뚝심을 보여 주었다는 평가다. 이에 대한 소회를 밝혀달라.

▲사필귀정이라고 본다. 진실은 반드시 이기고, 진실을 덮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결코 없다. 정치의 영역이라도 예외일 수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 끝까지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동지들, 여수 시민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있다.
25년전 생애 처음으로 마련한 아파트를 당의 다주택 처분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처분하였을 뿐인데 명의신탁으로 오해받은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조사와 명백한 판단오류, 민주당 지휘부의 소명 절차도 거치지 않은 무책임한 정무적 판단이 결합하여 발생한 어처구니없는 사건이었다.
다시는 이러한 실수가 반복 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범인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법언이 있다. 한명의 국민, 그가 누구더라도 그 사람의 권리는 천금의 무게를 지니고 있다.
앞으로 진실과 정의의 가치를 지키고, 국민들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는 정치에 더욱 힘쓰겠다. 끊임없이 자신을 살펴 부패에서 자유롭고, 국민들에게 당당하고, 자신에게 떳떳한 정치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여수 시민들에게 따뜻한 사람, 겸손한 정치로 보답 하겠다는 약속, 꼭 지키겠다.

=차기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광주·전남지역 현안은?

▲수도권 집중은 지역의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 전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는 인구의 50.2%, 100대 기업의 91%, 금융의 67%가 몰려 있다. 대학과 연구기관도 마찬가지다. 지역에는 일자리가 없어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리고, 청년들이 수도권에 모이자 경쟁이 심화돼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고 결국 인구지진이라는 대한민국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지역을 회복시키는 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분명한 길이다. 영호남과 제주를 묶는 남부권을 ‘남부 수도권’으로 만들어 수도권과 충청·강원을 포함한 중부권 메가리전과 함께 대한민국의 기둥이 되도록 해야 한다.
메가리전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다. 남부수도권은 기존 동남권과 호남권, 대경권 등 각 권역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어 남부권 전체를 인구 1,800만 규모의 독립적 경제구역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역 경제의 유기적 광역교통망 역시 만들어져야 한다. 여수~남해 해저터널을 비롯해 전라선 고속철도, 영호남을 잇는 달빛 내륙철도 등 사통팔달의 교통 인프라가 확대되고 조속히 완성돼야 한다.
에너지 대전환의 중심지 조성을 위한 남해안남중권 탄소중립산업 선도 특구 지정,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첨단전략산업 육성, 문화·해양·생태 관광의 중심지로의 조성, 의과대학 설립을 비롯한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 등이 국정과제로 추진돼야 한다.

=정치를 시작하게된 계기와 향후 어떤 정치인으로 남고 싶은지.

▲저는 영원한 여수인이다. 믿음직한 큰 머슴으로 여수시민들의 변화의 열망을 겸손히 받들고 정치를 혁신하고자 정치에 뛰어들었다. 분열과 대립, 갈등과 반목의 정치를 끝내고 민생해결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를 위해 뛰겠다는 초심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삶이다. 항상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끊임없이 경청하고 시민들을 위해 발로 뛰는 국회의원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시민들의 삶 속에 정책과 입법의 모범 답안이 있기 때문에 매주 토요일 지역 사무실을 모든 시민들께 열어놓고 민심과 민원을 청취한다.
나중에 이런 평가를 받고 싶다. “김회재 의원 수고 많았다. 참 잘 뽑았다. 김 의원이 여수시 국회의원,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인 것이 자랑스럽다. 초심 변치 않고 한결같은 모습 보여주어서 고맙다. 김 의원을 통해서 한국 정치에 대한 새로운 신뢰와 희망을 보게 되었다”라고. 앞으로 하나하나 뚜벅뚜벅 실천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역민들에게 할 말이 있다면

▲여수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국회의원이 된 이후 한 주도 빠짐없이 매주 금요일이면 여수를 찾아 시민 여러분과 함께 했다. 골목골목을 다니며 많은 분들의 의견과 민심을 듣고 가슴 깊이 새겼다.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가 바로 정치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지난 한해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했고 지역 발전을 한층 앞당길 수 있는 굵직한 성과들도 만들어 냈는데 이 모두가 지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사랑, 지지와 성원 덕분이다.
여수시민이 정치의 중심이다. 새해에도 여수의 발전과 여수시민의 더 나아진 삶을 위해 여러분의 목소리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함께 할 것이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분열과 대립·갈등을 조정하고 극복해서 통합으로 하나된 여수로 나아가는데 온 힘을 모으겠다. 오로지 여수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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