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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폐지? 청소년정책은 어디로?
2022년 03월 28일(월) 14:51
<화요세평>여성가족부 폐지? 청소년정책은 어디로?
황수주 광주북구청소년상담복지·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여성가족부 폐지!’ 지난 대선을 뜨겁게 달궜던 7글자. 지난해 10월 대통령 당선인은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해 여가부 업무와 예산을 다시 조정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 1월에는 ‘여성가족부 폐지’란 짧고 강렬한 메시지를 자신의 SNS에 남겼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여성가족부 폐지는 기정사실화 했다.

2022년도 정부 예산은 607조 7,000억원, 여가부 예산은 1조 4,650억원으로 전체의 0.24%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부처 명칭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여성’과 ‘가족’만의 정책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 ‘청소년정책’도 있다. 여가부 정책분야별 지출규모를 보면 가족정책이 61.9%, 청소년정책이 18.5%, 권익증진 9.2%, 여성정책 7.2%, 행정지원 3.2%이다. 여기서 논란이 된 것은 여성정책으로 그 비중이 크지 않다. 작년 11월 필자는 ‘미래의 핵심, 청소년정책에 관심을’이란 칼럼에서 그동안 청소년정책이 정치 논리로 정부조직 개편에 이용만 당했다면서 예산 규모로 본다면 ‘가족청소년부’로 바꿔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분산된 업무·중복된 정책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1월 8일 자신의 SNS에서 “여성가족부 폐지가 맞습니다. 더 이상 남녀를 나누는 것이 아닌 아동, 가족, 인구감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의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라고 했다. 여가부가 가지고 있는 가족·아동·인구정책의 업무가 중복되는 주무부처를 살펴보면, 가족정책은 여가부 가족정책관과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아동정책은 여가부 가족지원과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저출산 인구정책은 여가부 가족정책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등이다. 분산된 업무와 정부 부처의 칸막이와 중복된 정책으로 국가차원의 통합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해 여가부를 폐지하고 아동·가족·인구감소 문제를 다룰 다른 부처를 신설하겠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여가부 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은 가족정책인데 그중 한부모가족 지원과 아이돌봄서비스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 다음은 청소년정책인데 기존의 여가부 조직과 정책의 틀을 유지하되 타 부처로 분산된 업무를 통합하여 새로운 부처로 이름을 바꿔 신설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 본다. 새로운 부처는 ‘아동청소년부’로 통합된 정책을 실행했으면 한다.

여가부의 정책분야 중 두 번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청소년정책의 향방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이 깜깜한 상황으로 청소년계는 두렵고 암울하다. 과연 청소년정책은 어디로 갈 것인가? 일부에선 교육부로 편입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는데, 이러한 논란 때문인지 지난 1월 여가부는 2022년을 ‘청소년정책 전환의 해’로 삼아 청소년정책 주무부처로서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청소년정책을 더욱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의미에서, 부처 명칭에 ‘청소년’을 포함하는 방안도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

그렇지만 여가부 폐지라는데? 그동안 청소년계에서 부처명에 청소년을 넣자는 의견에 소극적이다가 왜 지금일까? 청소년행정 조직은 문교부, 체육부, 체육청소년부, 문화체육부, 문화관광부와 국무총리실청소년보호위원회, 국가청소년위원회, 보건복지가족부에 이어 2010년부터 여성가족부에 둥지를 틀었다. 우리 집은 어디일까? 가정으로부터 버림을 받아 길거리를 헤매는 가정밖청소년처럼 청소년정책이 국가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해 아직도 정착을 못하고 있다.

인프라·법령 등 손색 없어

청소년정책은 위기청소년과 가정밖청소년을 위한 보호업무만 있는 것은 아니다. 크게 청소년활동과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 등 3가지 영역이다. 청소년정책 추진 인프라를 살펴보면 청소년시설중 활동시설은 국립 5개소, 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원·청소년문화의집·특화시설 등 816개소, 보호·복지시설은 국립 3개소, 청소년쉼터 135개소, 청소년자립지원관 10개소이다. 청소년 지원기관은 청소년활동진흥센터 17개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38개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220개소이다. 청소년지도자는 국가전문자격인 청소년지도사 5만8,019명, 청소년상담사 2만6,364명을 양성했다.

이러한 지원 인프라의 근간으로 청소년 관련 법령인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성보호법, 학교밖청소년법 등 총 6개가 있다. 또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이 시행 중에 있다. 탄탄하고 체계적인 청소년정책 추진 인프라와 관련 법령 등은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다. 청소년인구 854만명, 위기청소년과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위해 이렇게 잘 구축된 체계가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청소년 주무부처의 정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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