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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중기청,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도입

기술분쟁 대응 역량 강화
최대 1억원 분쟁비용 지원

2022년 03월 22일(화) 19:33
[전남매일=김혜린 기자]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장대교)은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시 발생하는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이하 기술보호보험) 가입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기술보호 보험은 보호대상인 영업비밀, 특허권 등과 관련해 국내 법원을 통해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제3자가 제기한 법률 피소대응을 위한 변호사 선임 등 제반 비용(기본, 5천만원) ▲보호대상 기술을 침해한 자에 대한 법률제기 비용(특약선택, 5천만원) 등을 보상하는 사업이다.

보장기간은 기술분쟁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분쟁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금전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년부터 최대 3년까지 선택할 수 있다.

기술보호 보험의 가입대상은 영업비밀이나 특허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총 납입 보험료의 30%를 중소기업이 납입하면 나머지 70%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특히 벤처기업을 포함한 메인비즈, 이노비즈, 기술보호 선도기업 등과 같은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10%까지 보험료를 추가 지원해 중소기업의 보험료 납입 부담을 낮췄다.

기술보호 보험 관련 가입문의는 사업 운영기관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또는 참여보험사 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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