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매일=강병운 기자]더불어민주당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이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4일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재직 중인 자가 성범죄 관련 확정판결 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을 경우 해당 기관에 자진해 신고토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 내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종사할 수 없고 해당 기관장은 직원 채용 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의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아이들로부터 성범죄자를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분리할 필요가 있다”며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강병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