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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지역균형발전이다.
2022년 02월 09일(수) 14:48
<전매광장> 이제는 지역균형발전이다.
박문옥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20대 대통령 선거가 27일 앞으로 다가왔다. 각 진영에서는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해 다양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기회의 공정을 바라는 젊은 층의 주거와 일자리 문제, 그리고 기득권과 젠더갈등 등 다양한 이유로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20·30대를 잡기 위한 공약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거기에 더해 지난해 4·7 재보선을 통해 분출된 LH 문제와 실망감, 그리고 서울·수도권의 부동산값 폭등 문제 해결 방안은 모든 후보의 1순의 공약이 되었다.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각 진영에서는 수도권에 주택을 집중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 지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필자는 수도권 인구유입을 유도하는 이러한 정책에 의문을 가진다. 수도권에 대규모 주택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과연 실질적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현재 나타나는 문제들은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몰리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대부분이고 또 정부와 정치권에서 수도권의 주민들을 의식하면서 문제를 키워온 데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표심 공략 예산 편성

정부와 정치권은 전국 단위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소멸 대응에 대한 해결을 강조해 왔지만 실질적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지역소멸대응기금 1조원과 국고 보조사업 2조 5600억원 이라는 미미한 예산이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으며, 11조 4천억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오히려 수도권에 집중 편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왜 그럴까? 이유는 표 때문이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방향은 알고 있지만 수도권의 표심은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다.

20대 대선을 맞아 수도권 초집중화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빗발친다. 지역소멸위기 해소와 수도권 일극화로 인한 현재의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은 국토균형발전이다. 지역은 이미 일자리, 교육, 문화, 복지, 의료 등 수많은 삶의 부문에서 차별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차별이 사람들을 수도권으로 모이게 한다.

100대 기업의 91%, 교육·일자리·의료 등 각종 시설과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이 되면서 정부의 재정 투자 또한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다. 균형발전이라는 말은 선언적 구호에 그치고 있고 지방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재정투자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번번이 걸러졌다. 경제성을 중시하는 기준, 미래를 보지 않는 근시안적 기준의 투자심사 때문이다.

‘균형발전’이라는 단어가 모든 후보들의 입에서 이번처럼 많이 회자되었던 선거는 처음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충청권 행정수도’와 공기업 이전 등을 통해 국토 균형발전의 노력을 시작한 이후 20대 대선의 모든 후보들이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각종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영남과 호남, 제주를 묶는 남부수도권 공약, 공공기관 추가 이전, 서울대 이전, 그리고 부울경 메가시티 등 지역민의 표를 얻기 위해 각종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심지어 소멸위기지역의 균형발전을 농어촌 기본소득과 직불금 등 시혜적 공약으로 해결하겠다는 일부 후보의 인식은 안타까움마저 느껴진다.

생존의 문제로 접근해야

국토균형발전은 ‘배려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이다. 시혜적 관점,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볼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체질을 개선하는 관점에서 살펴야 한다. 지방은 소멸위기에 내몰리고, 수도권은 폭발위기를 겪고 있는 지금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방을 바라보는 인식이 먼저 바뀌어야 하고, 지방에 대한 투자는 ‘혁명적 수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기업 몇 개, 공기업 몇 개를 지방에 내려 보낸다는 인식은 곤란하다.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구체적 재정 확보 방안을 준비했던 것처럼, 지방을 살리기 위한 재정 확보 방안도 구체화해야 한다.

재정확보 방안조차도 마련하지 않은 공약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지방과 수도권의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는 삶을 누리는 실질적 균형발전의 토대가 2022년에는 꼭 만들어 지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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