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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대재해법' 사전준비 철저해야
2022년 01월 24일(월) 18:05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본격 시행되기 때문에 지역 산업계가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특히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로 재해에 관해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면서 긴장하고 있다. 하지만 법 조항 가운데 모호한 구석이 있고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보완하는 요구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광주지역 전체 사업체 수는 12만 3,706개(2019년 기준), 종사자 수는 63만 1,876명이다. 광주 사업체중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은 1,429개 업체로 1.16%를 차지한다. 이 법은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났을 때 사업주나 책임경영자, 법인이 안전·보건 책임을 지게 하는 강력한 법이다.

지역 산업계는 중대재해법 대처방안을 놓고 혼란에 빠졌다. 이 법이 시행되면 하청 근로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청 대표이사가 질 책임이 초미의 관심사다. 최고 안전책임자를 두고 안전보건에 관한 전권을 위임해도 대표이사가 징역 1년 이상의 처벌을 받는지 등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최근 터진 안전사고로 이미지가 추락한 지역건설업계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최고안전책임자(CSO) 직책을 신설하는 등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비하고 있다. 하지만 중견·중소건설사들은 마땅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해 있는 실정이다. 이 법은 안전사고를 줄이자는 좋은 취지이지만 내용이 포괄적이고 애매모호한 데다 처벌규정도 과도해 법이 시행되면 혼란이 불가피하다.

이 법의 핵심은 노동자 안전 강화다. 기업이나 정부 부처, 지자체는 전담 조직, 전문 대응팀이 경영책임자의 책임 회피 수단이 아닌, 안전체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중대재해 예방은 정부와 지자체, 기업, 노동자 등 사회 전체가 함께 해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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