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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엄정 수사로 책임 물을 것”

광주 붕괴 현장 방문…"중대재해 새 양형기준 필요"

2022년 01월 23일(일) 18:36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1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을 찾아 중대 안전사고 관련 새로운 양형기준 도입 등 대응 방향을 기자들에게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전남매일=홍승현 기자]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광주 붕괴 사고 현장을 방문해 “중대재해 관련 전문 검사 양성과 새로운 양형 기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장관은 지난 21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사고수습통합대책본부와 실종자 가족 대기소를 방문했다. 현장에는 조종태 광주고검장과 박찬호 광주지검장도 동행했다.

박 장관은 “중대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과 무죄가 속출한다”며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 전문가들로 이뤄진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고에서 드러난 무단 용도 변경, 양생기간 미준수, 동바리 미사용 등 혐의점에 대해 검찰과 경찰, 노동청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엄정하게 수사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 “(중대재해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검찰총장 직속으로 구성하고, 기구 권고에 따라서 총장이 신속하게 이행하는 체제를 만들기로 합의했다”며 “획기적인 전환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앞서 대검 검사(검사장)급 보직에 중대재해 전문가를 발탁하기 위한 외부 공모를 진행했지만, 검찰 내부 불만과 비판 여론에 밀려 인사 계획을 전면 철회했다.

대신 대검찰청에 외부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대재해 자문기구를 설치하고, 효율적인 초동 수사방안 모색과 실질적 양형인자 발굴 등 연구를 맡기기로 했다.

외부 공모 인사에 반대 의사를 전달했던 대검찰청 역시 공모 중단 발표 이후 “중대재해에 대한 근본적 인식 변화, 전문성 강화, 엄정 대응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며 “중대재해 관련 자문기구를 설치 등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외부 공모 인사 무산에 대한 질문에 “검찰 내부 분위기도 파악했고 전화로 고검장들의 의견도 들었다”며 “지금은 인사보다 어떤 형태든 기구를 만들고 전문가들을 초빙해 심층적인 연구를 해야 할 때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답했다.
/홍승현 기자         홍승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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