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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남 가축방역관 부족 해결책 모색해야
2022년 01월 20일(목) 18:15
전남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해 살처분과 함께 수백억 원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지만 정작 가축방역관 인력이 부족해 방역에 차질을 빚고 있다. 가축 방역관은 수의사 출신의 공무원으로 전염병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전남의 가축방역관 적정 인원은 179명이지만 현재 102명뿐으로 많이 부족하다. 목포·곡성 등 5개 지역은 가축방역관이 한 명도 없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사육 가축은 945만 마리에 이른다. 가축방역관을 채용하기 위해 지자체들은 수의사를 일반직(수의 7급)으로 특채하지만 지원자가 적어 미달사태를 겪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AI가 발병해 전남지역 농가 30만 6,000마리의 닭·오리가 살처분됐다. 2020~2021년에는 381만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 보상비로만 190여 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가축사육 농가와 가축 수를 기준으로 가축방역관이 배치되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이 부족해 수의사 인원 보강이 어려운 것이다.

농림식품부는 1998년부터 6년제 수의과대학으로 개편된 이후 과제로 남아 있는 처우개선이 시급하다. 대우를 잘해주면 수의직 공직자가 늘어날 것 아닌가. 지난 2018년부터 처우개선을 위해 '자치단체 가축 방역관 인사지원 방안'을 시행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 사태는 풀리지 않고 있다.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전남도는 가축방역관을 5급으로 승격하고, 의료활동 수당 등 처우 개선방안을 중앙부처에 꾸준히 요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축방역관이 꼭 필요하다. 가축방역체계를 바로 세우려면 가축방역관의 처우부터 개선해서 전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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