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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광주·전남 초광역협력사업 강화해야
2022년 01월 18일(화) 13:28
대통령과 전국 시·도지사가 지방자치 관련 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체인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지난 13일 처음으로 열렸다. 분기마다 개최되는 이 회의는 지방자치와 국토균형발전과 관련한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로 제2 국무회의 성격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다.

중앙지방협력회의 출범은 중앙과 지방의 관계가 종전의 지도·감독 관계에서 대등한 정부 간 관계로 전환됐음을 의미한다. 중앙과 지방의 상생 발전을 위한 이행력 확보가 관건이다. 때문에 지방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률이나 정책을 사전에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논의하고 이후 국무회의와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이 있다.

정부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지원이 절실한 지자체, 특히 초광역협력을 진행 중인 자치단체 간 연대는 그 만큼 중요해졌다. 광주와 전남은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상생발전 차원에서 갖가지 연대와 협력 사업을 펼쳐왔다. 그럼에도 영남, 특히 부산·울산·경남, 그리고 대구·경북이 메가시티와 행정통합을 광주와 전남보다 가일층 속도를 내고 있기에 발 빠른 대처와 아이디어가 필수적이다. 신속한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곳에 밀릴 수 있다.

초광역권에 속하지 못하는 강원·전북·제주 등 강소권 지역도 초광역협력 과정에서 특화 발전 방안을 마련하면 지원 받는다. 어떤 지역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광주와 전남은 수년 전부터 상생발전위원회를 가동해 달빛고속철도 및 전라선 고속철도 조기 착공 등 차기 정부 국정과제와 초광역협력 사업을 발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속도를 내야 한다. 상생 발전을 위한 통큰 양보와 협력이 필요하다. 광주와 전남은 상생 파트너로 영남·충청권 등과 경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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