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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붕괴참사' 광주시 단호 조치 '선례' 돼야
2022년 01월 16일(일) 18:40
"공사 중단 행정명령이 내려진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5곳 현장에서 확실한 안전성 확보 없이 공사가 재개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특히 붕괴 사고 현장은 전문가들과 철저히 점검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전면 철거 후 재시공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서구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잇달아 단호한 조치를 내놓아 주목된다.

이 시장은 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일정 기간 붕괴 아파트 시공사 현대산업개발의 참여를 배제하는 방안을 법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광주시는 자치구별로 지정한 감리단으로 현장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보고 시 차원에서 첫 공공감리단 제도를 도입해 일정 규모 사업장 안전을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잇따른 붕괴 사고 시공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은 광주시 차원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며, '선례'를 남겨야 한다.

앞서 300여건의 주민 민원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던 사업 허가권자 서구청이 사고 이후에도 주민 대피와 숙박 지원 등에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비판이 나오고 있다. 광역단체인 광주시가 전면에 나서 적극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이번 붕괴 참사와 관련한 일련의 대응 과정은 하나의 매뉴얼로 만들어져 이 지역뿐 아니라 전국 다른 지자자체에도 유용한 자료가 되게 해야 한다.

지금은 붕괴 사고 현장에서 실종자들에 대한 수색이 먼저지만 공사 현장에서 언제라도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 만큼 대응체계를 철저히 세워놓아야 한다. 시공사에 대한 처벌은 법적, 제도적으로 보완해가되 행정당국과 감독관청의 관리 부실, 미숙한 민원 대응 등에 대해 책임을 묻고 사고 이후 조치 등을 단호하고 엄중히 내리는 과정을 체계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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