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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료법률서비스 적극 이용하자

김미순 전남도 법무담당관

2022년 01월 16일(일) 17:58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했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이사에 곤란을 겪고 있는 A씨, 임금을 3개월 이상 받지 못하여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B씨, 부친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채무를 상속받게 된 C씨 등은 전남도 무료법률서비스의 문을 두드려 비용 부담 없이 상담을 받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A씨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지한 상태로 이사할 수 있게 되었고, B씨는 회사를 상대로 지급명령과 가압류 신청을 통해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C씨는 한정승인을 신청해 빚 상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보통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에 부딪힌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지만, 문제 해결의 시작인 법률상담부터 난관에 부딪히기 쉽다. 상담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는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막막하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은 경제적 부담이 법률 구제를 포기하는 주요 원인이 되곤 한다. 법률사무소가 밀집된 도심으로 이동하는 데 불편이 따르는 도서 지역과 무변촌(변호사가 상주하지 않는 지역)이 많은 지역 현실도 도민들이 원활한 법률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는 한 요인이다.

이러한 법률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활 법률상담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남도는 무료로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전까지는 도내 시군을 순회하며‘찾아가는 법률 강의 및 상담’을 지원했다

2020년부터 이어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각종 법적 분쟁이 대폭 증가하였으나 기존 대면 상담이 불가능하게 되어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지원받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도민들의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전화, 홈페이지, 채팅 상담 등 비대면 상담방식을 적극 도입하고 이용활성화에 노력했다. 또 지난해에는 시군에서 활동하는 전문변호사 6명을 추가로 법률상담관으로 위촉하여 총 15명의 전문상담관이 신속하고 안정적인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도민들을 위해 포스터, 카드뉴스, 방송 및 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무료법률상담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으며 이용률이 대폭 늘었다.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해 315건의 도민의 법률문제 해결을 도왔다. 이는 2020년 대비 200%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2020년 100건).

전월세 임대차 계약 및 해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이 가장 많았고, 그밖에 가사, 형사, 행정사건 등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남도는 올해는 원할한 법률서비스 제공에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찾아가는 전남행복버스’로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정보취약 계층을 직접 찾아가 대면 상담을 재개하고, 도내 다문화가족에게는 외국어 통·번역사 및 상담사를 통한‘다문화 가정을 위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시·군 가족센터와 연계하여 도내 다문화가족이 겪는 법적 문제와 언어의 이중고를 해소하고, 국적취득·인권·가정폭력 등 여러 분야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전반적인 다문화가족의 권익 증진이 기대된다.

더불어 사례중심의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노인·장애인·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 단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여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받는 도민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임인년 새해에는 법률문제에 부딪힌 도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해결해주어 도내 법률서비스 사각지대가 점차 해소될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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