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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경력단절자 지원법 대표발의
2022년 01월 16일(일) 17:53
김회재
[전남매일=강병운 기자]경력단절자라면 성별 구분 없이 보편적으로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여수을)은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경력단절 여성들이 적용받고 있는 조세지원 규정을 모두 개정해 남성 경력단절자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경력단절자들에 대한 조세지원을 성별 구분 없는 보편적 지원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력단절의 기간 요건을 현행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해 경력단절 지원 대상을 더 확대했다.

아울러 육아휴직 복귀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인건비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녀 1명당 한 차례만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 육아휴직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김 의원은 “육아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는 안타까운 사례는 성별을 가리지 않는다”며 “경력단절로 인해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그 누구도 소외받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강병운 기자         강병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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