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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양곡관리법 개정취지 살려야"
2022년 01월 16일(일) 17:52
[전남매일=강병운 기자]쌀 시장격리 세부계획이 조만간 확정 공고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양곡관리법 개정 취지에 맞게 적정 수매가로 격리조치가 시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장 농민들은 시장격리 쌀 수매 가격이 최저가 입찰 방식의 역공매로 결정되어 애초 취지인 가격 안정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의원은 “농민들의 잘못이 아닌 시기상의 문제로 역공매 방식으로 적정가격 보다 낮게 수매가격이 결정된다면 애초 정책목표였던 가격 회복을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이는 쌀 가격 지지를 위해 새롭게 개정된 양곡관리법의 취지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양곡관리법은 제16조 제4항은 쌀 생산 증가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시장격리가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다.

서 의원은 “정부의 시장격리 조치 발표 이후에도 아직 쌀 가격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양곡관리법 개정 후 첫 번째 시장격리 임을 감안해 법 취지대로 적정 가격으로 쌀 수매가가 결정돼 가격 회복 목표를 제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병운 기자         강병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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