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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여순사건법 유족회 의견 반영
2022년 01월 13일(목) 17:54
[전남매일=강병운 기자] 소병철 여순사건 진상 규명·명예 회복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은 13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여순사건법’) 시행령에 유족회와 시민단체의 의견이 반영 되도록 노력해 사실상 확정됐다고 밝혔다.

여순사건법은 지난해 6월 29일 국회 20년의 장벽을 넘어 소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 단 1년여 만에 사실상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했다. 소 의원은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법 시행을 앞둔 시점까지 시행령 등 후속 조치를 마련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소 의원은“여순사건법의 유사 과거사법인제주 4.3법은 총 24번이나 시행령이 개정된 만큼 여순사건법도 전향적인 시행령 마련이 필요했다”면서“법제처와 행정안전부가 유족회와 시민단체의 시행령 의견을 적극 검토해 수용한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향후 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개정이 필요하거나 부족한 부분은 시행령과 조례 개정을 통해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적극 협의할 것이다”며“사건발생 73년이 지난 만큼 여순사건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 그리고 합당한 대우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강병운 기자         강병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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