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주민자치 2.0시대를 기대한다 |
| 2022년 01월 13일(목) 09: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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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광장> 주민자치 2.0시대를 기대한다
박문옥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기존의 단체장 중심에서 주민과 지방의회로, 국가 중심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많은 권한이 이전하기 때문에 자치분권 2.0 또는 지방분권 2.0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이루어졌고 ‘자치경찰제’ 도입, 그리고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통한 재정분권을 진행해왔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실질적 역할과 위상을 강화시켰다. 또한 주민들이 조례 제정과 폐지를 직접 지방의회에 청구할 수 있고, 조례 청구 연령(19세→18세)과 조례 청구 동의 인원의 완화는 주민참정권을 강화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필자는 지방자치 2.0시대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실질적 주민자치’를 함께 고민하길 기대한다. 지난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목적을 보면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이라는 문구가 추가되어 주민의 실질적 참여를 강화하는 것이 법 개정의 주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민참여권과 주민조례 발안제, 주민감사 청구인 수 하향 등 다양한 형태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지만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주민자치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주민 사명감·역할 다해야
지방자치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자치와 생활자치를 이야기하면 다소 이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 실제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든지 해야 할 사명감 등은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았다. 하지만 지역의 주인인 주민으로서의 사명감과 역할은 우리가 잘 듣지 못하고 살아왔다.
필자는 작은 의미의 자치분권, 그리고 온전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 ‘주민자치의 강화’, 그리고 그 방안으로 전면적인 ‘주민자치회’ 시행을 주장한다. 주민자치회는 지난 2010년 법적 근거를 확보한 이후 2013년부터 전국에 시범운영 되고 있으며 전남의 경우 297개 읍·면·동 중 60여 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시행 초기 주민의 참여부족과 자생조직간 소통부족, 지자체의 소극적 대응으로 인한 예산과 인적자원의 부족 등 많은 어려움을 겪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과 지역 유지들이 주민자치회에 다시 모인다는 자조 섞인 불만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주민자치회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현안 업무와 계획의 심의, 그리고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행정에 대한 이해, 풀뿌리 자치 활성화 등 많은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 기존에는 알 수 없었던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고충을 이해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 그리고 지역의 현안을 주민총회를 통해 직접 묻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의 대안으로서 역할을 해낸다.
2021년 순천시의 경우 기존 8곳에서 24개 전 읍면동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였고, 해남군의 경우에도 올해부터 전면 시행으로 전환하였다. 시행 초기 갈등과 반목으로 인식되었던 주민자치회가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제는 생활자치와 화합의 장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다. 순천시의 경우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를 통해 결정된 내용들이 기적의 도서관과 기적의 놀이터를 만들었고 평생학습도시라는 타이틀을 갖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으며, 외국의 경우 지방소멸이라는 위기를 넘어 도시가 다시 활력을 갖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획일적 기준으론 해결 곤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생활은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으며, 다양한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행정기관에서 획일적 기준으로 결정하고 해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은 주민의 동의를 구하기 어렵고,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일방적, 획일적인 접근보다는 지역의 특성과 문화를 고려한 다양한 시도와 접근이 필요한 시기이다.
‘지방분권 2.0’시대를 맞아, 이제는 주민이 진정한 지역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주민자치 2.0’ 시대도 함께 오기를 기대한다.
박문옥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기존의 단체장 중심에서 주민과 지방의회로, 국가 중심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많은 권한이 이전하기 때문에 자치분권 2.0 또는 지방분권 2.0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이루어졌고 ‘자치경찰제’ 도입, 그리고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통한 재정분권을 진행해왔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실질적 역할과 위상을 강화시켰다. 또한 주민들이 조례 제정과 폐지를 직접 지방의회에 청구할 수 있고, 조례 청구 연령(19세→18세)과 조례 청구 동의 인원의 완화는 주민참정권을 강화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필자는 지방자치 2.0시대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실질적 주민자치’를 함께 고민하길 기대한다. 지난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목적을 보면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이라는 문구가 추가되어 주민의 실질적 참여를 강화하는 것이 법 개정의 주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민참여권과 주민조례 발안제, 주민감사 청구인 수 하향 등 다양한 형태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지만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주민자치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주민 사명감·역할 다해야
지방자치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자치와 생활자치를 이야기하면 다소 이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 실제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든지 해야 할 사명감 등은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았다. 하지만 지역의 주인인 주민으로서의 사명감과 역할은 우리가 잘 듣지 못하고 살아왔다.
필자는 작은 의미의 자치분권, 그리고 온전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 ‘주민자치의 강화’, 그리고 그 방안으로 전면적인 ‘주민자치회’ 시행을 주장한다. 주민자치회는 지난 2010년 법적 근거를 확보한 이후 2013년부터 전국에 시범운영 되고 있으며 전남의 경우 297개 읍·면·동 중 60여 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시행 초기 주민의 참여부족과 자생조직간 소통부족, 지자체의 소극적 대응으로 인한 예산과 인적자원의 부족 등 많은 어려움을 겪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과 지역 유지들이 주민자치회에 다시 모인다는 자조 섞인 불만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주민자치회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현안 업무와 계획의 심의, 그리고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행정에 대한 이해, 풀뿌리 자치 활성화 등 많은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 기존에는 알 수 없었던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고충을 이해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 그리고 지역의 현안을 주민총회를 통해 직접 묻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의 대안으로서 역할을 해낸다.
2021년 순천시의 경우 기존 8곳에서 24개 전 읍면동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였고, 해남군의 경우에도 올해부터 전면 시행으로 전환하였다. 시행 초기 갈등과 반목으로 인식되었던 주민자치회가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제는 생활자치와 화합의 장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다. 순천시의 경우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를 통해 결정된 내용들이 기적의 도서관과 기적의 놀이터를 만들었고 평생학습도시라는 타이틀을 갖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으며, 외국의 경우 지방소멸이라는 위기를 넘어 도시가 다시 활력을 갖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획일적 기준으론 해결 곤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생활은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으며, 다양한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행정기관에서 획일적 기준으로 결정하고 해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은 주민의 동의를 구하기 어렵고,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일방적, 획일적인 접근보다는 지역의 특성과 문화를 고려한 다양한 시도와 접근이 필요한 시기이다.
‘지방분권 2.0’시대를 맞아, 이제는 주민이 진정한 지역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주민자치 2.0’ 시대도 함께 오기를 기대한다.
등록일 : 2015년 1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