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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지방세징수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2년 01월 12일(수) 18:34
이형석 북구을
[전남매일=강병운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북구을)이 대표발의한 ‘지방세징수법 일부 개정법률안’ 2건이 대안으로 반영돼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대안반영 의결된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체납 여건에 따른 맞춤형 징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3회 이상 체납,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체납금액이 5,000만 원 이상)를 최장 30일 동안 감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 의원은 “개정된 법안이 시행되면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생활 여건에 맞는 지방세 납부와 함께 사회복지 제도와의 연계를 통한 생활 안정과 경제적 재기 여건 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고, 상습·고액 체납자에게는 감치라는 제재 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있어 체납 지방세 징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병운 기자         강병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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