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닫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기대·우려 교차

길용현 정치부 차장대우

2021년 12월 26일(일) 18:50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내년부터는 전남도의회 의장이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게된다.

현재 전남도의회와 의원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도의회 소속 직원은 현재 104명으로 그동안 3년을 기한으로 전남지사가 발령해왔다.

인사발령이 나면 보통 2~3년 근무하다 다시 집행부로 전출됐다는 점에서 직원들의 전문성과 의원 보좌 등 여러가지 부분에서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사권 독립에 따라 전남도의회에는 인사업무 전담팀과 홍보담당관, 정책지원관 등이 신설, 정원은 18명이 늘어났으며 4 담당관 11개 팀으로 조직이 개편된다.

이에 따라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감시 기능이 강화되는 한편 직원의 전문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지방의회의 권한이 강화되는 전부개정 지방자지법 시행을 앞두고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잖다.

의장에게 모든 인사권한이 주어지다 보니 의장 선출 과정에서 파행을 겪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제11대 전남도의회 의장단 선거 당시에도 계파간의 경쟁, 일부 의원들의 반발 등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선거 이후에도 상당 기간 잡음이 새어나왔다.

지방의회 의장에게 인사권이 주어지면 보은 인사, 자기 사람 심기 등 인사 관련 문제가 추가로 터져 나올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해마다 반복되는 의장단 감투싸움과 파행적인 의회 운영 등을 바라보는 지역민들의 시선은 여전히 냉소적이다.

의원 신분을 이용한 비리와 집행부 인사·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무리한 개입, 외유성 해외연수 등도 고질병처럼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측정 조사에서 전국 지방의회의 평균 청렴도는 6.74점으로 공공기관 청렴도 8.27점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드러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지방의회는 권한이 커진만큼 책임감을 강화해야 한다.

새 제도 시행을 앞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이유를 되새겨 보고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지방의회가 보다 분발해 주길 바란다.

실시간뉴스

많이 본뉴스

자치

전매인터뷰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