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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 비웃는 적반하장식 쪽지예산

오선우 정치부 기자

2021년 12월 22일(수) 18:27
최근 전국적으로 진행된 내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주민참여예산제’가 뜨거운 감자다.

평택시의회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악용 사례를 예산안 심사에서 적발, 강력한 경고와 함께 해당 예산 전액 삭감 방침을 밝혔다.

최근 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의 평택시 복지국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평택복지재단이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커뮤니티 케어 사업비 4,500만 원을 상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평택시의원들은 “복지재단이 주민을 팔아 명분을 만드는 것 같아 우려된다. 이번 일로 주민참여예산이 심각하게 왜곡됐다”고 지적했다.

주민이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생활에 밀접한 현안을 해결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제이지만, 전문성 저하와 민원성 예산 수립 등의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주민 참여를 통한 현장성 확보의 반작용으로, 이 같은 문제점을 바로잡는 역할이 바로 지방의원들의 몫이다. 주민참여예산제 악용 사례를 적발해 바로잡고,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한 예산 편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장설 의무가 있다.

그러나 최근 낮은 사업성, 중복성 등 구체적인 이유 없이 주민참여예산을 대폭 삭감해 쪽지예산을 무더기로 끼워 넣은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작태는 부끄럽기 그지없다. 견제와 감시라는 지방의원의 의무를 저버린 것은 물론, 크지 않은 금액이라도 날카롭게 집어낸 평택시의회 의원들과도 비교된다.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사업 예산을 대폭 세워놓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마저 무시한 채 자신들의 쪽지예산 지키기에 급급한 이들의 모습이야말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오염시키는 근원이 아닐 수 없다.

예산은 총량이 정해져 있는 ‘제로섬’이다. 어느 한쪽이 득을 보면 반드시 다른 한쪽은 손해를 보게 돼 있다. 민원성을 이유로 주민들이 요청한 주민참여예산을 삭감해놓고 정작 자신들은 적반하장으로 쪽지예산을 세우는 지방의원들을 과연 어떤 주민이 신뢰할 수 있을까. 부디 지방의원들이 재선이라는 눈앞의 이익에 매몰돼 다른 지역구들, 나아가 광주 발전을 저해하는 소탐대실의 과오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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