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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단독주택 공시가 7.36% 상승…역대 두번째

국토부, 오늘부터 표준지·주택 공시가격 열람
서울·부산·제주·대구 순…광주·전남은 감소

2021년 12월 22일(수) 17:57
[ 전남매일=이연수 기자 ] 내년도 전국 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7.36%로 조사됐다. 2019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서울과 부산, 제주 등을 중심으로 공시가격 상승폭이 컸고, 광주, 세종, 전남은 변동률이 감소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약 54만 필지의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24만호의 공시가격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23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가격 공시를 위한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3.459만 필지 중 54만 필지를 선정했으며,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14만 가구 중 24만 가구를 선정했다.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올해 대비 감소한 10.16%로 조사됐다.

시?도별로는 서울 11.21%, 세종 10.76%, 대구 10.56%, 부산 10.40%, 광주 9.78% 순으로 상승률이 높으며, 대부분의 지역에서 작년보다 변동률이 감소했다.

이용상황별로는 주거용 10.89%, 상업용 9.60%, 농경지 9.32%, 공업용 8.33%, 임야 7.99% 등으로 나타났으며, 주거용지와 상업용지, 임야의 경우 전년대비 변동률이 감소했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71.4%로서 ‘21년(68.4%) 대비 3.0%p 제고될 전망이다.

표준주택의 공시가 변동률은 역대 두 번째를 기록했다. 전국 7.36%로 올해 6.80%보다는 높고, 2019년 9.13%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서울이 10.56%로 가장 많이 올랐고 부산(8.96%), 제주(8.15%), 대구(7.53%)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광주(7.24%)·세종(6.69%)·전남(5.86%)의 경우 전년대비 변동률이 감소했다.

공시가는 한국부동산원의 시세 조사를 토대로 지난해 11월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산정된 현실화율을 감안해 산정됐다.

시세 구간별로는 현실화율 본포의 균형성 제고기간이 적용되는 시세 9억원 미만 표준주택(전체의 92.9%)의 변동률이 5.06%, 9~15억원 주택(5.1%)은 10.34%, 15억원 이상(2.0%) 주택은 12.02%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구간별로는 전체 표준주택의 약 97.8%가 재산세 특례 세율의 적용을 받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조사됐다. 정부는 공시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의 세율을 과표구간별 0.05%포인트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또 1세대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공시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종부세 개정안으로 전체 표준주택의 약 98.5%에 해당하는 공시가 11억 이하 주택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시가 현실화율은 57.9%로, 올해(55.8%) 대비 2.1%포인트 제고될 전망이다.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재산세와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이 오른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내년도 재산세와 종부세를 산정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소유자 및 지자체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25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23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내달 11일까지 의견서를 해당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 등에 제출하면 된다.
/이연수 기자         이연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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