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매일=최환준 기자]내년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며 특정 국회의원 후보를 지지한 혐의로 기소된 이경호 광주시의원(50)이 벌금형을 확정받아 직위를 상실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이 의원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이 의원은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지난 10월28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최종 기각 결정으로 이 의원은 직위를 상실하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4월3일 오후 광주 북구 모 숯불갈비집에서 교회 2곳 신도 등 18명에게 41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갑 후보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한 이 의원이 조 후보를 소개하기 위해 교회 모임에 참석했고, 업무추진카드로 식대를 먼저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교인으로 모임에 참석한 것이지 기부행위의 목적은 없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직 의원이 41만원의 기부행위를 한 것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며 “특히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교회 관계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환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