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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청렴도와 감사실 독립

권동현 차장

2021년 12월 21일(화) 18:11
[전남매일 기자수첩=권동현 기자]순천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렴도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다. 2019년도부터 연속 3년째 불명예를 안았다. 이에 감사실을 독립기구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는 시민과 민원인을 상대로 한 외부평가와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내부평가로 나눠져 있다. 순천시의 외부평가는 지난해 4등급에서 한 등급 내려앉은 5등급이었고 내부평가는 4등급으로 종합평가에서 5등급이라는 꼴찌 평가를 받았다.

외부청렴도는 청탁에 의한 부당한 업무처리 등 부패인식 정도와 금품요구나 편의 제공 등 부패 경험 여부를 평가한다. 내부청렴도는 부패행위신고 제도 및 실효성, 부패행위자 처벌, 이해충돌 방지 등 부패방지제도와 청탁, 로비, 갑질 여부 등 조직문화, 인사와 예산집행에 관련된 업무청렴지수로 구성돼 있다.

순천시 공무원들 스스로가 평가한 내부청렴도가 낮게 나온 것은 인사와 예산집행, 인·허가 등에서 청탁이나 로비가 만연하고 조직 내에서 갑질이 존재하는 등 소문처럼 떠돌던 부조리가 사실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공무원들의 부조리는 이를 통제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다. 시민암행어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해 진지 오래다.

순천시 조직도상에서는 이 역할을 하는 기구가 시장 직속의 감사실이다. 감사실은 회계검사와 공무원 직무 감찰권이 있다. 하지만 같은 직장동료들을 감찰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고 승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윗사람의 눈에 거슬리기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체계를 바꾸지 않는 한 감사실이 제 역할을 하기는 힘든 구조다. 감사실장을 시장이 임명하는 것이 아닌 공정한 절차에 의해 민간에서 찾는 방법도 생각해 볼 만하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사무처의 임용권을 내년부터 지방의회 의장이 갖게 됨에 따라 의회 산하에 감사실을 두는 것도 생각해 봄직하다. 감사실의 독립 없이 청렴도가 개선되기 어렵고 감사실의 독립은 자치단체장으로부터의 독립이 우선돼야 한다.



/전남취재본부=권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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