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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도둑 공공앱, 무분별한 개발 자제를
2021년 12월 15일(수) 18:58
앱 기반 서비스는 음식 배달에서부터 자전거 등 이동 수단까지 우리 생활에 없어선 안 될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관련 시장이 커지면서 특정 업체 독과점에 따른 수수료 인상 등 폐해도 속출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전국 지자체들이 내놓은 대안이 공공앱이다. 광주·전남도 예외는 아니어서 자치단체마다 공공앱 개발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저조한 이용률, 프로그램 오류 등의 다양한 불편함으로 이용객들이 외면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앱의 저조한 이용률은 성과측정 지표에서도 고스란히 반영돼 행안부가 지난 10월 실시한 ‘공공앱 성과측정’에서 폐기 판정받은 광주지역 공공앱은 16개 대상 중 5개. 전남도는 25개 중 10개가 폐기 판정받았다. 배달앱 또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제출받은 ‘전국 공공배달앱 운영 현황’에는 여수시가 운영하는 ‘씽씽여수’ 배달앱의 하루평균 이용자 수는 20명에 불과했다. 광주시 ‘위메프오’와 강진군 ‘강진배달’도 상황은 비슷했다.

이처럼 광주시·전남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가 시민 혈세를 들여 만든 공공앱·배달앱 대부분이 이용자가 극히 미미하거나 무용지물이다. 대부분이 성과나 실적을 따기 위해 만들었거나 다른 지자체가 만드니 너도나도 만들고 보자는 식으로 부실 앱을 양산했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이익이 없는 곳에는 가지 않는다. 공공앱을 통한 혜택을 항상 느낄 수 있도록 신경써야 한다. 개발 전에는 사전 설문조사나 간담회를 통해 수요를 따져보고 개발 후에는 완성도를 높이고 지속된 업데이트를 통해 사후관리까지 나서야 한다. 특히 지자체는 기획 단계부터 심사를 강화하고 앱 배포 이후에도 지속해서 평가받도록 해야 한다. 배달앱 또한 가맹점수를 늘리고 사업영역 확장, 홍보 주력 등 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다. 소비자와 소통하고 부딪혀야만 진정한 공공서비스 개발 취지를 살릴 수 있다. 예산 낭비 책임은 반드시 따져 가려야 한다. 대책도 없이 예산만 날리는 일은 두 번 다시 없어야 할 것이다.
/임채민 기획탐사부 기자         임채민 기획탐사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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