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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정 시의원 "광주시 재정자립도 5개 광역권 중 최하위"

의회 소통·협의 구조 필요

2021년 12월 14일(화) 19:01
[전남매일=오선우 기자]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광주시가 재정 운용 과정에서 시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신수정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3)은 14일 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달 18일 호남지방통계청 ‘광주·전남 광역권 통계분석’ 자료에 광주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5개 광역권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광주의 열악한 재정구조 상황의 방증이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광주시는 올해 지방채 2,600억 원을 발행하는 등 총 채무액이 1조 1,110억 원에 달하는 데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으로 재정투자수요가 매년 급증할 것”이라며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의 선심성 논란 등은 시민들의 정책적 수혜에 불안감을 조성할 뿐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광주시가 예산을 수립하고 편성하는 과정에서의 사전 검토 없는 주먹구구식의 재정 운용 기획은 의회를 패싱하는 것이다”며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의의 구조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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