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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출 신용불량자 양산

은행에 비해 조건 용이 도박자금 마련 창구로 악용
광주·전남 3년간 1,019명 상담…"단속 강화해야"

2021년 12월 14일(화) 18:45
[전남매일=홍승현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터텟 도박 위험군이 급증하면서 이를 부추기는 각종 개인사채 불법대출이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출조건이 시중은행에 비해 간단해 도박 자금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여건상 ‘급전’ 마련의 창구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채무자들은 불어난 이자와 원금을 갚기 위해 다시 도박판으로 돌아가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채무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14일 광주·전남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8월) 광주·전남지역에서 도박 중독과 관련해 상담을 받은 이용자는 1,019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288명, 2020년 386명, 올해 345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도박 중독을 나타내는 ‘도박 유병율’은 지난해 기준 광주지역 성인이 5.6%로 전국 평균(4.5%)보다 1.1%p 상회했고, 전국에서 5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같은 기간 청소년 유병율은 광주가 3.4%로 전국 평균(2.4%)과 비교해 1.0%p 웃돌았고, 전국에서 2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전남지역은 성인과 청소년의 도박 유병율은 각각 3.4%, 1.7%로 집계됐다.

다만 코로나19로 사람 간의 접촉이 줄어 신규 유입자는 줄었지만, 소진된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대출에 의존하는 현상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2020 사행산업 이용실태조사’를 보면 사행활동을 하며 빚을 진 적이 있는 체류자(강원랜드서 돈을 잃고 인근서 떠도는 자)의 41.4%가 ‘사채’로 빚을 얻었다고 응답했다. 가족이나 친지, 친구로부터 빌렸다는 응답자는 65.6%에 달했다.

돈내기 게임을 경험해본 청소년의 경우 16.5%가 친구, 선후배나 전당포, 폰깡 등 불법 대출을 이용해 자금 마련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이날 SNS와 온라인 검색 포털에 ‘대출’을 검색해보니 급전이 필요한 이들을 자극하는 문구가 여럿 보였다.

‘무직자, 신용불량자, 고등학생 가능’ 게시글부터 ‘가장 좋은 조건으로 당일 대출 가능’이라는 광고가 쏟아져 나왔다.

심지어 휴대폰·카드 결제 후 현금으로 돌려주는 ‘폰깡’과 ‘카드깡’, 직업과 재산을 속여 금융권에서 대출을 도와주는 ‘작업대출’등 불법 대출도 눈에 띄었다.

이들은 법정 최고금리인 20%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했고, 일부 업자들은 신용등급이 6~7급인 사회 초년생들이 신용도가 떨어지면 고금리로 사채를 쓰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단기간에 여러 대부업체가 일제히 신용조회를 하면 조회만 해도 신용도가 떨어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그러나 대포폰이나 타인 명의로 가입된 카카오톡, 텔레그램 상담을 통해 은밀하게 이뤄지는 여건상 단속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남구에 거주하는 내담자 조 모씨(25)는 “수중에 있는 재산을 다 잃고 은행권에서도 대출이 안됐지만 불법 사채는 별다른 조건 없이 이용할 수 있었다”며 “선이자 등 한달 안에 40% 가까운 이자와 원금을 갚기위해서 나쁜 생각도 많이 했고 결국엔 다시 도박에 빠져들곤 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불법대출에 대한 단속·처벌 강화와 더불어 도박중독 예방 교육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한 직장 내에서 교육 활동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임남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광주·전남 센터장은 “도박문제에는 필연적으로 돈문제가 따르기 마련이고 많은 도박자들이 불법대출의 유혹을 받는다”며 “하지만 불법대출의 경우 채무자로서 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불법 대출만큼은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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