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닫기
청소년 방역패스 불신감 해소가 먼저다

사회부 이나라 차장대우

2021년 12월 12일(일) 17:26
청소년 방역 패스 도입을 놓고 반대 여론이 뜨겁다. 그도 그럴 것이 교육부가 자율에 맡겨왔던 청소년 접종이 방역 패스 도입으로 강제성을 띠기 때문이다. 백신접종을 논의 했을 당시 반발 여론이 뜨거웠다 보니 소아·청소년 백신은 ‘자율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하지만 위드코로나 전환과 동시에 18세 이하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었고 접종을 원하는 소아·청소년은 사전 예약 없이 위탁의료기관에 문의해 화이자 백신을 당일 접종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접종 기간도 늘렸다.

자율성을 둔 백신접종을 강력 권고로 선회한 것이다. 하지만 여론은 싸늘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화이자 백신접종 후 고 3학생이 사망한 사건 등 백신 부작용에 대한 상관관계를 정부가 제대로 공개 전까지 백신을 접종은 불안하다고 주장했다. 청소년 백신 접종률 역시 상승하지 못했다.

정부는 좀 더 강력한 대안이 필요했던 모양이다. 백신 접종률을 자율로 맡기고 강력 권고로 변경한 데 이어 청소년 방역 패스 도입을 예고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학원과 독서실 등의 출입제한으로 일상생활에 큰 제약이 생겨 정부가 사실상의 접종을 강요하고 학습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 또한 입시를 중시하는 한국 사회에서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기관에 제약을 두는 것은 강력한 한방이 될 거란 사실을 인지한 모양이다. 이를 두고도 이중 잣대라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학원 종사자들은 개인교습소와 종교단체 등은 방역 패스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형평성 의혹까지 제기하는 등 정책에 대한 반발이 심화하고 있다.

현재 지역 학원 관계자들은 교육부를 대상으로 행정소송 계획 중이며 학생과 학부모 등은 교육부가 인권을 침해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한 상태다. 백신접종을 강제화하지 않겠다던 교육부의 발언이 백신 패스로 강제화하면서 불신 속 반발은 심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방역 패스 도입으로 강제화보다 정부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불신감과 반발감 해소에 집중하는 것이 먼저다.

실시간뉴스

많이 본뉴스

자치

전매인터뷰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