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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미래이어야 하는가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강화수 부원장

2021년 12월 12일(일) 14:51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강화수 부원장
[전남매일 기고=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강화수 부원장]‘전략가는 다음 선거를 준비하고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는 말이 있다. 여러가지 변형으로 쓰이기는 하지만, 대략 맞는 이야기이긴 하다. 대통령선거가 석 달 안으로 들어선 지금 이 흔하디흔한 정치인에 대한 격언을 다시 생각해본다. 다음 세대는 미래다.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은 미래를 단순히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름의 바람직한 미래를 만들어간다는 의미일 것이다. 단순한 예측이라면 그냥 가장 신기(神氣)가 충만한 점쟁이를 찾아 지도자로 세우면 그만이다.

우리는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의 방향타를 잡을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다. 폭로, 사생활, 친인척 문제 등 도덕성을 둘러싼 자극적인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그도 그럴법하다. 후보자의 도덕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덕성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미래를 어떤 리더십으로 어떻게 만들지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탐색·선도전략으로 바뀌어야

우리 경제 지표는 이미 세계 TOP10으로 진입해 있다. 지금까지의 산업정책이 추격전략이었다면 앞으로는 탐색·선도전략으로 바뀌어야 하는 국면이다. 각 정당 후보자들이 전통적인 산업구조를 유지한 채 제안하는 성장전략들은 구조적인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한편, 주요 선진국들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해 경쟁력 있는 미래 생존전략을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특히, 1등의 지위를 놓치지 않기 위한 미국과 한때 발전시기를 놓쳤던 중국은 치밀한 미래 생존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지금까지 80% 이상의 적중률을 보여 유명해진 미래학자 레이커즈 와일은 2045년에는 사람이 늙거나 죽지 않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단언하며, 질병의 발병, 진행, 재발 등에 간여하는 유전자를 교정, 제거함으로써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전환은 인류생존 자체의 문제가 되고 있고, 저석탄, 탈석유, 에너지 효율 개선이 새로운 산업 분야가 되어가고 있다.

미국의 일론머스크는 인간 두뇌에 컴퓨터를 심는 것을 목표로 뉴럴링크를 설립했고, 또 그에 의해 만들어진 100% 전기모터의 힘과 인공지능을 가진 자율주행 테슬라 차량이 우리나라 차도를 운행하고 있다. 부산까지 10분에 주파할 수 있는 하이퍼루프가 실용화단계에 들어갔고, 지하 전기차도를 달리는 차량 이동플랫폼도 시험 중인 단계다. 강화된 학습 능력은 로봇 기술에 적용되어 의료영상 판독, 자율주행차, 범죄예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중이다.

이에 따라 일하는 방식도 바뀌어 이제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앉아서 늙어 죽을 때까지 한 직장에서 일하는 시대는 옛이야기가 되어가고 있다. 짬 나는 대로 필요한 돈에 따라서 일하는 긱(Gig) 사회가 시작되고 있다. 고용 형태와 보험시장이 바뀌고, 복지환경도 바뀌고 있다.

이런 격변기에서는 고용의 질이 낮아지지 않도록 정부가 관리해야 하고, 전통적 일자리에 맞춰진 각종 사회보장제도도 개선되어야 한다. 또, 미래산업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표준화된 대출, 국내 부동산 위주의 투자, 기술변화에 둔감, 유연성 약화 등으로 산업 혈관 역할을 하지 못하는 금융 체제도 개편해야 한다. 또, 기존 산업에 대한 장벽 제거 등 신산업의 시장진입에 대한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고, 관련 법제와 규제도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

◇혁신적 대통령 리더십 필요

이보다 앞서 필요한 것이 사회적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작동시키고, 그 결과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는 정책환경을 만드는 일이다. 우리는 이미 혁신의 원천을 상당 부분 확보하고 있고, 이 원천을 성장동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획기적인 규제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개혁과정에서 전통적 사고에 갇힌 규제 수호 세력과 혁신적 사고를 하는 규제혁파세력간의 갈등은 첨예화될 것인데, 분명 현행 규제를 수호하고 옹호하려는 기득권이 훨씬 더 강한 힘을 작동시킬 것이다.

이 기득권은 단순히 자본논리뿐만 아니라, 노동자, 정규직, 공무원 등 다양한 원천에서 근거하게 될 것이므로 이들 간의 불균등한 역학관계 해소를 위한 혁신적인 대통령의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이것을 준비하기 위한 대선이 석 달 안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20세기 정치에 22세기까지 살아가야 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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