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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 미접종자 ‘차별’ 없어야 한다
2021년 12월 07일(화) 17:55
정부가 추진중인 ‘백신 패스(pass)’를 둔 논란이 뜨겁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사람들에게 백신 패스를 발급해 다중이용시설 이용 등에 편의를 줌으로써 접종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특히 2030 세대들은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백신 패스가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과 불이익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아르바이트나 구직시장에서 백신접종 완료가 스펙처럼 간주되고 있고, 백신 접종을 꺼려하는 청년층과 기성세대간 새로운 갈등요소로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애초 개인에게 백신접종을 선택하도록 해 놓고 이제는 사실상 접종을 강요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백신은 의무가 아니지만 심리적 압박감만큼은 접종 의무국 못지않다. 본인 차례에 접종을 안 하면 ‘사회에 해 끼치는 사람’이 될까 내키지 않아도 맞는 사람이 적지 않다. 상당수가 불만이 적지 않지만 그래도 국가적 방역에 협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국민들의 노력과 달리 백신 패스를 두고 여러 논란들이 일고있는 것을 보면 앞으로 어떤 일이 더 벌어질지 장담하기 어렵다.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니다.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나 권리 침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미접종자들도 일반시설은 이용하게하되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만 사용을 제한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백신 인센티브만 강조하는 문제점도 개선해야 한다.

백신은 코로나19 감염과 중증 예방에 효과가 탁월하다는 게 입증되고 있다. 하지만, 이상반응 걱정 때문에, 방역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백신을 맞지 않겠다는 시민들이 여전히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들에게 접종을 강요할 수는 없다.

백신 패스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정부의 세심한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다.
/임채민 기자         임채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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