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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손혜원 항소심 불복 상고
2021년 12월 05일(일) 19:11
[전남매일=최환준 기자]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입수해 부동산을 차명 매입한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전 의원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된 데 대해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달 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차명으로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징역 1년 6월이 선고됐으나, 지난달 25일 항소심 재판부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했다. /최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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