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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계절, 군공항 갈등 해소 기회 되길

군공항 이전·민간공항 통합 별개
지자체·정치권 역량 발휘해야

박문옥-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2021년 11월 25일(목) 11:00
20대 대선을 목전에 두고 광주·전남의 상생 발전을 위한 공동 대선공약 발굴 등 여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통령 선거라는 빅 정치 이벤트는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지역의 현안을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이다. 대통령 선거의 특성상 각 정당에서 지역민이 원하는 공약을 제안하고 그 지역의 민심을 얻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 부을 수밖에 없는 정치적 생존 게임의 장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선 후보의 공약은 지역민의 지지와 호응을 얻을 수도 있지만 자칫하면 지역 간 갈등의 불씨로도 작용하므로 각 캠프에서는 유·불리를 고민하면서 각 지자체의 현안을 점검한다.

광주·전남의 경우 군 공항 이전과 무안국제공항으로의 민간공항 통합이 그러하다. 섣불리 군 공항 이전을 약속하면 광주시민의 지지를 얻지만 전남도민의 반대에 직면하고, 약속했던 민간공항 통합을 밀어붙이면 광주시민의 지지가 흔들리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정치 본연의 역할이 갈등의 합리적 해결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문제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된다.

필자는 대선과 마주한 이 시점에서 해묵은 지역현안인 군 공항 이전과 민간공항 통합문제 해결을 위해 다시 한 번 양 지자체와 정치권의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1995년 제1차 공항개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무안국제공항의 활성화는 20년 이상 지속적으로 논의가 돼 왔고, 필연적으로 군 공항 이전과 민간공항 통합의 문제는 갈등의 씨앗이 됐다.

수차례 합의가 이뤄진 듯 했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21년 조건 없는 민간공항 국내선 이전이라는 이용섭 광주시장의 통 큰 약속도 통 큰 공수표가 됐다. 그리고 지난 9월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이 발표되자 광주시는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따른 통합 방법(광주민간공항 이전을 군공항 이전과 연계 추진)에 따르겠다고 발표하면서, 제5차 종합계획에 담겼던 '지자체 간 합의 여부 등에 따라 통합'이라는 계획과 당초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이 18년에 맺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협약'도 이제는 무용지물이 됐다.

그동안 수차례 희망이 무시되고 또 약속이 번복되면서 지역 내 주민들이 느끼는 정서적 허탈감도 무시해서는 안된다. 무안·광주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민간공항이 통합되고 무안국제공항도 지역내 거점공항으로 활성화 될것으로 기대를 했지만 지금은 제 목적을 이루지 못한 채 그저 목포·광주 간 고속도로, 서남권 지역 물류와 자본의 유출로, 광주만을 위한 연결통로라는 인식이 강하게 일고 있다.

필자는 군공항 이전과 연계한 민간공항 통합논의를 찬성하는 광주시와 정부에 대해 전향적 자세 전환을 촉구한다. 이전 부지 주민에 대한 적극적 보상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단지 정부 정책이라는 이유로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면 지역민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

얼마 전 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조정실에 이러한 우려를 전달하고, 민간공항 이전에 대한 광주시와 시민들의 정서적 거부감과 군공항 수용에 따른 전남 도민의 갈등을 종식시키는 차원에서 현재의 공항을 그대로 유지하고 공항 이전에 관한 논의를 접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제안했다. 그리고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으로 인해 양 지역내 갈등확산이 커질 것이 우려되므로 전남도와 광주시에 '광주민간공항과 무안국제공항 통합' 논의를 멈출 것을 제안하고, 전남도도 국제공항으로서의 기능과 항공특화단지 활성화에 포커스를 맞춰서 정책을 펼쳐주시길 촉구했다.

오죽하면 전남도의회에서 이러한 제안까지 했을지 광주와 전남도, 그리고 정부는 고민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민간공항 통합과 군공항 이전은 논의의 배경 및 시기, 관련법, 소관부처 또한 다른 별개의 사안임을 인식하고 조건을 전제로 한 민간공항 통합 논의는 도민을 무시하는 행태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란다. 약속을 팽개치고 상황 논리에 따라 현안을 피해가는 '상생 발전'은 마음을 얻을 수 없다.

대선이라는 정치적 이벤트 속에서 광주와 전남도, 그리고 중앙정부와 정치권은 지역내 통합과 양 시·도의 상생 발전을 저해하는 해묵은 논쟁이 종식되도록 노력하고, 지금 기회가 왔다. 각 대선후보 캠프에서도 현안 해결을 위해 광주·전남과 협의하고 '정치' 본연의 역할을 양 시·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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