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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2021년 11월 01일(월) 16:20
곽선희 저출산극복사회연대회의 위원·광주여성단체협의회장
저출산 문제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의 현재가장 대두되고 있는 문제 중 하나는 저출산이라 하겠다.

요즘 나라와 지자체가 저출산 해결을위한고육지책을마련하느라고민이많은것 같다.

광주 여성단체 또한 11월 중순에 계획되어있는광주-대구여성단체달빛동맹교류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제를 가지고정책에대해교류하며서로에적합한좋은정책을 협의하며 공유하기로 하였다.

광주시는전국적신생아감소에도획기적 정책으로 출생률 증가라는 성과를 거두었고 필요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야할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2025년까지 196조원을 투입해저출산대책을수립하겠다고했다지만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만도 225조원이넘게 들어갔다 한다. 저출산에 실질적 도움은 과연 얼마나 되었을까?2020년부터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보다적은데드크로스로인구가자연감소하고있다. 합계출산률또한0.84명으로떨어졌으니 저출산 문제는 계속 고민해야할 이유다. 출생률 증가는 국가 경쟁력과도 연관이 되니 출생률 감소는 국가의 위기라 하겠다.

마우로 기옌저 교수의 2030축의전환 저서에서도 아프리카 대륙은 출생률증가로인해다음산업혁명은아프리카에서 일어난다고 했다.

인구증가수가국가발전의동력이되기때문이리라. 코로나19 팬더믹 사태로 결혼과출산을미루는사람들이많아올해1분기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인 7만 519명을 기록했다고 한다.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합계 출산율로 알려져 있다결혼 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안정된 주거, 일자리 등 경제적 안전이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다. 늦은 결혼과 비혼, 개인적인 삶에 더욱 가치를 두게 되면서 현대에는 결혼을 하지 않거나 개인 이기주의로 인해 가치관이 변하고 저출산 문제를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유럽 사회에서도 아젠다 운동을 통해완전고용, 육아보조금, 다양한 정책을 통한은퇴연령연장, 노동시장참여율증가를위한규제및 환경 개선에도 힘쓰며 사회정책 개혁을 추진 중이다.

가족생애주기에맞은지역사회중심의평생건강관리체계구축을위해서는신생아 등록 관리, 영유아 건강 검진 및 교육상담을강화하고모자보건서비스를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사업시행 보건소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경우 최근 그기간이연장됐지만아직도선진국에비해그기간이짧음을 고려해 볼 때 기간을 더연장해야 하며 육아 휴직인 경우 소득 대체율을 선진국 수준인 30~80% 수준으로높여야 한다. 또한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급여를사회보험에서지급하는방안이마련되어야하며사회보험기여금도남성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지불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양육자가 직면한 현실 또한 사회적제도망으로 보상하기란 쉽지 않은 일 일 것이다. 하지만 독일의 경우, 현실에 적합하게끊임없이모성보호법을등을개정하고있으며개인의상황에맞게제도의탄력성을더해 가고 있다. 독일의 저출산 대책은 오늘날 유럽 주변 국가는 물론 많은 곳에서참고서 역할을 하는 이유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지자체별로도 많은 노력과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아직 미흡하다. 청년들의입장에서 그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청년들과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하며 공동 육아, 공동 돌봄, 대학까지 무상교육, 남편 육아휴직은 물론 남편 육아휴직시직장 세금혜택 등 정말 많은 정책을 우리는 고민하고 시행해 가야한다.

미국심리학회 교육자 에다J.르샨은새 생명은 모든 것의 시작과 같다. 그것은 놀라움, 희망, 그리고 가능성에 관한꿈이다 고 했다.

새 생명 탄생! 대한민국의 희망이 아닐까?우리모두새생명탄생을위한새로운시작을꾸준히함께해나가야하지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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