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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수사에 허위자백 보험사기 ‘무죄’

법원 “경찰 조사 효력 없어”

2021년 10월 26일(화) 20:26
[전남매일=최환준 기자] 경찰의 강압 수사로 교통사고 보험사기범으로 몰려 재판에 넘겨진 4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경찰관의 강요에 의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 등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광주·전남에서 총 4차례에 걸쳐 고의적인 교통사고를 내 1,91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사건을 담당한 광주 서부경찰서 B 경위가 자백을 강요하는 등 강압수사를 했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을 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019년 11월 내사 처리 규칙 위반(보고서 미작성 등)과 폭언 등의 이유로 불문경고 처분을 했다.

인권위도 지난해 5월 B 경위가 형사소송법상 단독조사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점 등을 들어 직무교육 실시 권고 결정을 했다. A씨는 이후 B 경위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인격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강압 수사와 강요에 의한 자백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중 한 명은 교통사고 전까지 다른 피고인들을 알지 못했고 오히려 자기부담금 50만원을 납부햐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보험사기 범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최환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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