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촉법소년 연령 조정이 시급하다

조선이공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정서 교수



10대 촉법소년의 잔혹하고 흉포화된 범죄행위가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사건으로 이슈화되는 게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2017년 9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가 개방되면서 처음 답변 요건의 20만명 동의를 얻는 1호 청원이 ‘촉법소년법 폐지’이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부는 이와 관련 법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요즘 촉법소년 폐지, 소년법 폐지, 형사미성년자의 나이 기준 조정 등이 사회적 관심 속에 정치적 어젠다로 자주 등장하고 있다. 촉법소년법은 1953년 제정되어 한 번의 개정도 없이 그간 70년 가까이 지속되어오면서 촉법소년의 강력범죄는 저연령화, 흉포화, 지능화라는 수식어가 현실화 되고 있다. 어린 미성년자들이 갖는 당시의 사회적 가치관과 현재의 만10세 이상 만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의 반사회적·반도덕적 범죄행위는 아직 잘 모르고 어려서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지능적이고 고의적인 흉악범죄가 해마다 증가하는 실정이다. 알려진 청소년 범죄는 여중생 폭행 사건, 뺑소니 사망사건, 전철 폭행사건, 초등학생 흉기사용 살인사건, 도박·마약 범죄, 코로나19 발생이후 온라인과 SNS를 통해 괴롭힘 공격 등 다양한 사이버 범죄가 나타나고 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는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10세 이상~14세 미만은 형사처벌할 수 없는 나이로 이들을 ‘촉법소년’이라고 한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은 불가능하고,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만 가능하다. 또한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제 ⑥항에는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밝히고 있어 취업 등 장래에 전혀 문제가 없으며, 전과는 남지 않는다. 외국의 경우 영국이나 호주는 만10세, 태국과 인도는 만7세를 촉법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말하는 ‘위기 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이러한 위기청소년을 적극적인 아웃리치 서비스로 조기에 발굴하여 전문가적 도움과 사회적 따뜻한 보살핌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위기 청소년에게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인성교육으로 성장하면서 좋은 습관, 바른 윤리교육, 올바른 가치관 등 아이들이 무심코 하는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알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교육이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비행 청소년들이 이른바 ‘촉법소년 찬스’를 이용하지 않도록 정부차원에서 중장기적 목표를 수립하여 청소년 비행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는 방향으로 상담·보호·예방책 등을 전면 재검토하고 종합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촉법소년 연령을 2년 하향한다고 해서 청소년 범죄를 완전히 예방하거나 또는 비행 청소년들에게 처벌 강화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사전에 계획적인 범법행위를 줄일 수 있는 공동체적 사명감과 책임감은 크게 기대할 수 있다. 흉악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이나 죄책감은커녕 촉법소년을 방패삼아 죄질이 무거운 강력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는 시점에서 최초 국민청원이 통과한지 4년이 지난 오늘날 강력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등 ‘강력한 경고’가 필요하다. 결코 범죄 피해의 고통과 아픔은 가해자의 나이가 어리다고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