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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팡질팡 재난지원금 이래도 되나
2021년 09월 13일(월) 18:07
정부와 여당이 악화하는 추석 민심을 고려해 '애매한 경우라면 지원금을 최대한 준다'는 방침을 정했다. 소득 하위 88%에서 90%로의 사실상 기준 완화다. 이렇게 재정을 운용해도 되는지 국민들은 혼란스럽고 어리둥절하기만 하다.

국민지원금 관련 이의신청은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엿새간 8만 건이 넘게 접수됐다. 지급 대상에서 아쉽게 탈락하거나 가족 구성원 계산이 잘못돼 지원금을 받지 못한 이들이 계속해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지급 기준이 완화돼도 90.1% 등 지급 경계선에 걸친 이들의 불만은 또다시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급 대상이 2% 포인트 늘면 예산은 약 3,000억원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 3,000억원의 조달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정부 정책이 여론에 의해 원칙 없이 변하면 정책 신뢰성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된다. 국가예산인 지원금 또한 결국 국민 혈세가 아닌가.

국민지원금은 지난 6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되 여기에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우대 기준을 적용했다. 재산은 많은 데 소득이 적은 사람은 대상이지만 별다른 자산은 없는데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은 대상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소득이나 가구 구성의 변화를 제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결국 해묵은 보편·선별 복지 논쟁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 경계선을 나눔으로써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는 사회적 갈등과 위화감은 수차례 지적해 왔다. 이제부터라도 원칙있는 지급 기준을 정하고 국민 통합, 행정력 등의 부수 요소들까지 꼼꼼히 점검해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국민의 신뢰를 높여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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