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매일=강병운 기자]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의원은 지난 3일 환경부가 왕겨·쌀겨가 폐기물에서 쉽게 제외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한 것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왕겨와 쌀겨는 비료로 사용되거나 사람이 먹고 식용류와 화장품의 원료로도 쓰이는 등 실생활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지만 현행법(폐기물관리법)은 산업폐기물로 취급해서 과중한 재활용 처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에 따르면 왕겨·쌀겨를 재활용 하려면 운반차량, 보관 및 재활용 시설 등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 의원은 현장 농업인들의 개선요구를 반영해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기 위해 노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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