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매일=강병운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학교 신규 교사 채용 과정에서 교육청에 1차 필기시험 위탁을 의무화해 채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과 비리를 예방하고 공정한 사립학교 교사 선발을 가능하게 했다. 현행법상 사립학교 교사의 신규채용은 임용권자인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공개 전형을 통해 임용하고, 대통령령에 의해 공개전형을 교육감에게 위탁해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탁채용이 의무는 아니다.

윤 의원은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용이 이뤄져야만 사학의 신뢰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강병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