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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동 붕괴 사고 강력 처벌 필요
2021년 08월 31일(화) 18:05
법원이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철거건물 붕괴참사 현장에서 증거 보전과 조사를 위한 현장검증이 유족들이 지켜본 가운데 끝났다.

재하도급 업체 대표와 일반 건축물 철거 하도급 업체 현장소장 등 구속된 피고인 2명은 법규를 무시하고 철거 공사를 강행하다가 지난 6월 9일 광주 학동4구역에서 건물 붕괴 사고를 유발, 인근을 지나던 버스 탑승자 17명을 사상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해체공사 안전강화와 불법 하도급 차단을 골자로 한 광주 건축물 붕괴 참사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불법 하청으로 사망사고시 최고 무기징역과 피해액도 최고 10배까지 배상 등 기존 원·하도급사는 물론 발주자와 하수급까지 처벌되는 강력한 조치를 담고 있다.

하지만 대산업개발이 불법 재하도급을 인지하고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공모를 입증할 수 없어 행정처분인 과태료 부과 처벌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제정된 중대 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27일부터 시행으로 인해 이번 참사 책임을 비켜나갔다.

그렇다고 현대산업개발 경영진이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비춰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이 사건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특히 현대산업개발은 부실공사 정황을 알고도 묵인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책임 있는 대책을 전혀 내놓지 않아 유감이다

유족들도 "불법 재하도급 감독을 소홀히 한 현대산업개발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경찰은 원청인 현대산업개발이 불법 하도급 묵인 여부 등을 추가 수사를 통해 반드시 가려내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그리고 더 이상 이땅에서 똑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관계기관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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