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매일=강병운 기자]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의원은 지난 27일 중소상공인 불공정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한 ‘대리점법’과 ‘대규모유통업법’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감독권한의 지방정부 공유가 주요 내용이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분쟁조정권과 실태조사권, 조사·처분권, 고발요청권 등을 지방정부와 공유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대리점법 개정안은 실태조사권, 조사·처분권, 고발요청권을 지방정부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지방정부는 대리점 분야 분쟁조정권을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유하고 있다. 대규모 유통업 분야는 이와 달리 공정위만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다. 지방정부 에게는 대리점·대규모 유통업 분야에 대한 조사·처분권, 실태조사권, 고발요청권 등이 없다.

문제는 공정위의 구조적인 인력 문제 등으로 불공정 피해 해결에 시간이 오랜 걸린다는 것이다.

지방정부에 조사·처분권이 없어 위법행위 확인 후, 즉각 시정 조치가 불가능한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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